자유로서의 발전

■ 책 소개 경제학자 중에서 아마티아 센만큼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옹호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삶의 질은 부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발전의 이론과 실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왔다. ― 코피 아난(전 유엔 사무총장) 낡은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발전의 가치를 일깨워준 현대의 고전 아마티아 센은 빈곤과 불평등, 기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에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에서 윤리와 철학을 복원하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센은 이 책『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센은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라는 점을 역사적 사례, 실증적 증거,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밝혀내고 있다. 「1장 자유의 관점」에서 센이 말하는 자유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줄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실질적 자유다. 실질적 자유의 확장은 중요한 과제로서, 이는 또한 인간의 삶에 장애가 되는 부자유를 넘어서는 과정이기도 하다.「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에서 인간 자유의 확장을 발전의 주된 목표이자 주된 수단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도구적 자유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주요한 도구적 자유로 ①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용이성, ③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안전보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은 개인의 역량에 기여하는데, 각각 연관되면서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스의 정의론 등의 접근법에 따른 장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역량접근법을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은 실질적 자유를 담보해줄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민감하게 여러 사안에 다가가게 해준다.「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에서 빈곤이 역량을 손상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한다. 센은 역량을 회복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그 자체로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기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회를 확장하고 인간개발에 집중하면 실질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서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유보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센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갖는 기근 같은 대파국을 방지하는 기능이나 과거 한국을 비롯한 독재국가에서 야당의 정치적 저항이 갖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7장 기근과 기타 재난」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식량의 부족만이 아님을 지적한다. 기근은 문화적 소외나 정치적 인센티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가 기근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에서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획득권한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면 단순한 여성의 복리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센은 대표적 예로 유누스가 주도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꼽는다.「9장 인구, 식량, 자유」에서는 맬서스적 비관에 근거한 인구와 식량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식량 위기는 단순한 식량 생산의 저하가 아니라 여러 제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센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강제적 산아제한보다 자발적 산아제한의 효과가 더 높았다는 점을 든다. 인구문제에서도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0장 문화와 인권」에서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를 논한다. 센에 따르면 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를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면 전제하면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시아의 전통 안에도 내재해 있음을 피력한다.「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에서는 어떤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논하면서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동기와 상관없는 행위들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대중을 수동적 수혜자로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이해하는 공공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에서는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발전은 실로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임을 재차 강조한다. 「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에서 유종일 교수는 아마티아 센과 개인적 만남과 논쟁을 담으면서 현대경제학에서 아마티아 센이 갖는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다. 필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센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한다. ■ 책 내용 센의 학문적 성과는 세밀한 경제이론 탐구와 신중한 경제현실 연구를 포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상아탑의 논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근본적 의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등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직접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가난한 이들과 정의의 편에서 발언하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었다. 아마티아 센이 이 책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듯이 그에게는 개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단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센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센의 저작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논의의 진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유종일,「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중에서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발전의 핵심이자 목표다 아마티아 센의 자유를 중심에 둔 발전관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두루 성취했음에도 ‘개발독재’에 신음했던 한국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하에 국제회의를 세계은행과 공동주최해서 열기로 했다. 그때 아마티아 센은 노벨상 수상으로 바쁜 일정에도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주제강연을 하기도 했다. 사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이 두 가지는 센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성찰해온 핵심적 연구주제였다.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센의 견해는 그의 자유주의적인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가 이 책에서 재차 주장하듯이 그에게 개인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장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다. 시장의 자유가 단지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도구적 역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단, 이 자유(freedom)는 단순히 행동이 구속받지 않는 무제약(liberty)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란 사회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센은 일부 진보적인 이론가들이 시장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아담 스미스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정부규제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