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01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이란 3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3 0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9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10 Ⅰ. 서 설 10 Ⅱ. 적용범위 10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11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2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인정여부 24 Ⅲ. 내 용 24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Ⅰ. 서 설 31 Ⅱ. 적용범위 32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2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3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36 03 형법의 적용범위 40 Ⅰ. 시간적 적용범위 40 Ⅱ. 장소적 적용범위 48 Ⅲ. 범죄의 종류 52 제2편 범죄론 01 범죄의 개념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행위의 주체 56 제3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56 Ⅰ. 서 설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7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58 02 구성요건론 64 제1절 부작위범 64 Ⅰ. 서설 64 Ⅱ. 구성요건 68 Ⅲ. 보증인 지위 69 Ⅳ. 관련문제 77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Ⅰ. 서설 80 Ⅱ.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80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2 Ⅳ. 객관적 귀속이론 86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8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Ⅰ. 서설 90 Ⅱ. 고의의 내용 90 Ⅲ. 고의의 종류 92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100 Ⅰ. 서설 10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1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02 Ⅳ. 형법 제15조의 해석 104 제5절 과실범 105 Ⅰ. 서설 105 Ⅱ. 과실의 행위성 106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07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107 제6절 신뢰의 원칙 110 Ⅰ. 서설 110 Ⅱ. 법적 성질 110 Ⅲ.적용범위 111 Ⅳ. 적용한계 11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18 Ⅰ. 서설 118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119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20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24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27 03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30 Ⅰ. 서설 130 Ⅱ. 책임과의 관계 130 제2절 주관적 정당화 요소 130 Ⅰ. 의의 130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要否 131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31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132 제3절 정당방위 133 Ⅰ. 성립요건 133 Ⅱ. 오상방위와 과잉방위의 문제 139 Ⅲ. 오상과잉방위 141 Ⅳ. 정당방위의 제한 142 제4절 긴급피난 144 Ⅰ. 서설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과 근거 145 Ⅲ. 성립요건 146 Ⅳ. 긴급피난의 특칙 148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8 제5절 자구행위 148 Ⅰ. 서설 148 Ⅱ. 성립요건 149 Ⅲ. 정당방위와의 한계 15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52 Ⅰ. 서설 152 Ⅱ. 피해자의 승낙 154 Ⅲ. 추정적 승낙 156 제7절 정당행위 158 Ⅰ. 서설 15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67 Ⅴ. 판례 172 04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이론 180 Ⅰ. 책임의 의의 180 Ⅱ. 행위책임의 원칙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4 Ⅰ. 의의 184 Ⅱ. 가별성의 인정근거 184 Ⅲ. 실행의 착수시기 185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86 Ⅴ.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188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88 Ⅰ. 서설 188 Ⅱ. 위법성 인식의 대상과 내용 188 Ⅲ. 체계적 지위 189 Ⅳ. 판례 - 제한고의설 191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1 Ⅰ. 서설 191 Ⅱ. 유형 191 Ⅲ. 판례 연구 － 허가 등의 대상인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벌 193 Ⅳ.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94 Ⅴ. 제16조의 해석 197 제6절 기대가능성 203 Ⅰ. 서설 20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0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07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07 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208 제7절 강요된 행위 208 Ⅰ. 서설 208 Ⅱ. 요건 209 Ⅲ. 효과 211

서문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 그 개정방향을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필자의 선택은 과감하게 혁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 분량을 최소화한다는 초판의 편집의 방향에서 빠짐없이 전반적인 내 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사실상 전면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개정작업을 한지 지금까지 120여일만에, 외형적으로는 초판 700여면이였던 것이 1,000여면 전후로 초판대비 50% 이상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내용상으로 초판대비 70% 이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편집과 책크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Lawyers 형법』(제2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법전협 제3차 선택형 가장 주요한 개정 point로, 사례/기록형 기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협의회(이하 법전협) 17년 3차 모의시험 선택형 출제분까지 선택형 지문을 본문내용으로 편입시켜, 선택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3200여 판례 초판의 판례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는 2017.10 선고분까지 3년간 형법판례를 기반으로 추가하면서, 자주 출제된 판례를 모아놓은 ‘형법 자출판’에서 수록된 판례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수치상으로 초판의 2,200여건의 판례가 개정판에서는 3,200여건으로 약 1,000건의 판례가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조문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1월 7일 시행될 예정인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조문의 수록에 있어서 초판의 경우 시험에 출제와 직접 관련되는 조문만 수록하였지만, 법학은 조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반영하여 간접적 관련조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책크기 초판의 책크기가 크다는 의견과 편집상 방주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반영하여 일반 책과 동일한 크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상으로도 초판의 편집보다는 분량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편집도 이에 따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 초판 기준으로 예상되는 면수보다 15%의 면수의 감소를 구현하였습니다.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함께 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그 경향과는 사뭇 다르게 결정한 것은 기본서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분량’을 갖추고 그 기반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및 메가로이어스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기본서 다운 기본서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본 책이 형법학습이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며 2년만의 개정을 마치겠습니다. 2018. 1

로이어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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