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
7 years ago
판사유감
Avg 3.7
판사도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인지라 눈 앞에서 어려운 처지의 피고인을 대하면 아무래도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치는 양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에서 재판관 입장에서의 힘든 점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배심원에게서 판사의 일반적인 양형보다 더 약한 처벌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그렇지만 (법 개정 전에)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면 최장 15년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다른 범죄에 있어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변명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인 재벌 경제사범의 처벌 수준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