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극단의 시대,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물음들! 언론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언론 자유의 경계는 어디인가? “언론의 자유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조차 열렬히 옹호할 가치가 있다.” “어떤 민주 정부도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불편한 생각을 제거하면 삶은 단순화한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언론에 대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이 책의 탁월함은 놀라운 명료성과 예리함에만 있지 않다. 그에 못지않게 저자가 언론의 자유(와 그것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21세기의 한 쟁점으로 다루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_데니스 더턴(뉴질랜드 캔터베리대 교수) 혐오가 낳은 차별,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달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결집에 힘입어 극단의 폭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연 그 모든 목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라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언론의 자유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책 『언론의 자유』에서 저자 나이절 워버턴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한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소개한다. 문명사회에서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비난해도 괜찮을까? 포르노그래피를 검열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을까? 이 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의 자유는 수호할 가치가 있다는 자유주의 전제를 톺아보는 ‘아주 짧은 안내서’로, 논쟁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읽기도 퍽 수월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작금의 극단의 목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은 경멸하나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 볼테르(Voltaire)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이 선언에 본서의 골자가 압축되어 있다. _「제1장 언론의 자유」에서 우리는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내가 품고 있던 모호한 생각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지고, 때로는 나도 몰랐던 나의 생각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된 생각을 서로 (동의하든 안 하든) 교환하며 나를, 너를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킨다. _「역자 후기」에서 언론이란 무엇인가? 그 자유는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민주국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도덕적, 개인적 견해에 관심을 가지며 반감을 불러일으킬 때조차 실상과 해석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견들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영화, 만화, 노랫말 또는 상징적 행위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speech)’을 입말뿐 아니라 글말과 연극, 영화, 비디오, 사진, 만화, 회화 등 다양한 표현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은 경멸하나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라는 볼테르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이 슬로건을 곧잘 인용한다.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표현을 지지하겠노라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현된 의견이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기 힘들 것이다. 언론의 자유란 나의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타인의 발언 역시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모든 국가의 전제 조건이다. 저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는 결코 합법적일 수 없으며 ‘민주적’이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을 통해 언론 자유의 가치를 살펴본다. 더불어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아이들이 치명적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제한 없이 자행되는 검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 한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언론 자유의 역사는 곧 검열이나 감금, 구속적 법률, 실제적 또는 암시적 폭력의 위협, 분서(焚書), 검색 엔진 차단, 극단적인 경우는 처형을 통해 사람들의 자기표현을 저지하려는 시도의 역사다. 그렇다면 검열이 사라졌을 때 자유는 가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될까? 타인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훼손, 중상모략,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거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제품으로 고성능의 신경가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용의주도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글의 경우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까. 나아가 신성모독, 혐오 발언과 그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도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저자는 폭력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그 한계를 설정한 밀과 실용적 관점에서 ‘명백히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위험을 초래할 만한 환경에서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럴 만한 성질인가’를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한 셴크(Charles Schenck) 대 미합중국 사건 판결의 홈스 판사의 법정의견을 인용한다. 언론의 자유에는 제약이 따라야 하며, 때로는 다른 고려 사항이 언론 자유의 절대적인 권리 추정의 원칙에 우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경쟁하는 다른 가치가 언제 이 자유에 우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증들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논쟁적 논증들과 각각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언론의 자유’를 단순한 구호를 넘어 근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언론 자유에 대한 작은 규제들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끄러운 비탈 논증’에 대해서 저자는 비탈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경험적일 수밖에 없는 ‘도구 논증’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을 굳게 믿는 다양한 사람의 견해를 시민이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주리라고 예상한 유익한 결과가 실제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논증이라고 지적한다. 언론 억압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덕 논증’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결과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갖는 고유한 가치와 그것이 인간 자율성의 개념과 맺는 관계에 관한 생각에 근거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언론 자유의 가치에 관한 가장 유력한 주장, 『자유론』에서 밀이 일관하는 접근법의 핵심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 ‘해악의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진보는 어느 한쪽이 연단을 독점할 때가 아니라 사상 간의 품위 있는 교전이 일어날 때 달성된다. 밀이 바라는 것은 불꽃 튀는 건전한 토론회지, 독백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신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진솔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잘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