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질서

★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MIT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 강력 추천! ★ <파이낸셜타임스> 최고의 경제학 도서 선정! ★ 2023 허버트 애덤스 백스터상 대상 수상! ★ 전 세계 10여 개국 번역 출간! ‘소수를 더 부유하게, 다수를 더 빈곤하게’ 긴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 ‘긴축=경제정책’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역작!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부 부채 증가,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성장률 저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얼핏 들어도 경제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바로 ‘긴축’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절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약자에게 배정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나라가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절약으로 모인 돈을 기업에 먼저 투자한다면 이를 통해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긴축 재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수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같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영역을 민영화로 전환하고, 복지를 축소하면, 경제가 정말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까? 저자인 마테이는 정치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긴축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금융 엘리트들의 합작품이 긴축 재정이라는 뜻이다. 정치는 막대한 돈을 손아귀에 쥐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고, 경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여 돈을 벌고 싶어 했다. 100년 긴축 역사는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려 서서히 우리의 경제관을 오염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돈을 잠그고 긴축 정책을 펼치자고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경제위기에 겁을 먹고 먼저 입을 열어 서둘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온 ‘긴축’이라는 경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고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해나가는지 알려준다. 마테이의 지적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긴축의 배신을 짚어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영국 재무부의 교묘한 거짓말부터 이탈리아 파시즘의 강압적인 인플레이션 조절까지 긴축은 ‘정당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통찰력 있게 비판한 책! 긴축 역사 100년을 모른다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를 맞이하여 영국과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로 산업과 임금, 통화를 본격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여 함부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열쇠를 장악하긴 어려웠다. 혹시나 시민들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면 이것이 파업과 혁명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장악하고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긴축이었다. 그들은 ‘긴축’을 발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반납하고 종속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발명한 긴축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조율하고 통제했다. 첫째는 생활문화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긴축을 앞세워 내면화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을 펑펑 쓰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게으르고 사치를 부리는 시민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빠르게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내렸고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부조리한 정책에서 찾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 소비 습관에서 찾았다. 둘째는 제도이다. 영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긴축/ 산업 긴축/ 통화 긴축을 정부가 쉽게 주무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경제정책을 발전시켜 ‘순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싣게 했다. 결국 시민을 강압적으로 조종하고 악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파시즘은 합법적인 제도 위에서 탄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긴축은 이 2가지 통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지금까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고 복잡하게 발전하여 긴축의 폐해를 지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긴축의 ‘승리’였다. 긴축 정책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다수의 시민들이다! 그들이 만든 단단한 질서를 깨트려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100년 경제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통찰을 주는 책! 자유주의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긴축 재정은 파시즘의 탄생 배경이 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수의 권리를 빼앗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긴축이 자본 질서를 헤치고,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며,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계 경제 100년 역사에서 긴축은 우리의 정책 터전을 침해했으며 자신만의 경제 논리를 시민들에게 세뇌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긴축을 막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바로 긴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적을 알고 그것을 대비할 줄 안다면 이미 절반은 그들의 의도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인 마테이의 시선을 따라 긴축의 폐해와 더 나은 대안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100년 긴축의 역사와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추함으로써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떠밀어왔는지 깨닫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자. 이 책은 우리들의 경제를 재정비하는 유일한 구원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