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경제적 진화는 사회주의 혁명의 모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인 노이라트(Otto Neurath)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만 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본 원리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화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했고, 단일한 강령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온갖 종류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토론만이 전개되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장광설을 일소하기 위해 슘페터는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촉진시킨 합리주의가 사물과 인간의 정신을 사회화시킨 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은 경제적 혁명이지 결코 정치적 혁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혁명을 장기간을 요하는 진화과정으로 보았다. 즉 그는 경제적 진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모태라고 보았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존해야 할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을 합리화할 것을 강요받는다. 슘페터는 합리화의 결과로 발전이 없는 정상적(定常的)인 경제형태에서, 기업가에 의한 혁신의 관철에 의해 발전하는 동태적 경제형태로, 마지막으로 대 코퍼레이션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 경제형태로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혁신은 한 사람의 천재적인 기업가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된 연구팀의 공동업무가 된다고 보았다. 즉 기업가의 혁신업무가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기업조직은 관료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기업조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거대 기업의 출현을 사회주의를 위한 유일한 통로는 아닐지라도 주요 간선도로쯤으로는 보았다. 이 밖에도 이러한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도 점차 사회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살아남는가 슘페터는 이러한 사회화의 전진으로 사회주의의 가능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주역은 귀족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배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이되는 과정에서도 기업가와 관료가 주역을 담당하지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즉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사멸시키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합리주의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그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공에 의해 사멸하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에 내어줄 것이라는 역설적 주장을 전개했다. 슘페터는 합리주의가 봉건시대로부터 전승된 자본주의의 옹호계층을 파괴하여 그의 존립기반을 침식할 것이고 보았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사회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그 생산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전용될 것이고, 이것이 부르주아지가 생산하고 저축할 동기를 말살할 것이라고 보았다.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 동기의 쇠퇴는 부르주아지의 가치도식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 문명의 쇠퇴를 의미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자본주의 가치도식의 위축은 자본주의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육성한 비판에 기득권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가속화되고, 심지어는 부르주아지가 이들을 교육하는 대신 이들에 의해 교육을 받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체제는 안정적이지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상부구조에 발생한 정신 신경성 질환에 의해 자본주의가 사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옹호해야 할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왜 붕괴되었는가 슘페터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지역에서 등장한 사회주의가 실제로 관리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볼셰비키들이 관리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차르 경제였다고 보았다. 우리는 구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북한이나 개방 전의 중국이 관리한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전자본주의 경제 또는 농민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가 1980년대에 붕괴된 것을 슘페터의 사회주의이론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그의 이론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은 그들이 바라는(망상일 수도 있는) 사회주의를 위한 첫 걸음일 수도 있다. 그들의 다음의 한 걸음을 위해서는 아마도 한 세기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적 질서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서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인민의 통치’로 정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인민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민주주의를 대표자에 의한 통치로 정의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임하거나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것은 개인들만이지 인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의회는 정부의 기구이지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슘페터는 민주주의 정체에서 ‘인민의 의지’가 ‘공공선’에 수렴될 것이라는 18세기 민주주의의 이론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될 공공선이나 인민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 다음 그는 민주주의가 ‘방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즉 민주주의는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했다. 즉 “민주주의적 방법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장치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들의 투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결정권을 획득한다.” 그는 “집단들은 거의 전적으로 리더십을 받아들임으로써 행동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민의 통치가 아니라 정치인의 통치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엘리트 통치의 민주주의 개념을 제창했다. 이러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정치학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