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 도서 소개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이재명 시장의 돌직구!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해 상식의 파괴가 필요한 때다.”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의 급속한 확산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 얼핏 급진 좌파적 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보일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정치적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좌파적 복지제도보다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오랜 보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애자는 제안이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빈곤을 없애는 것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이 같은 전향적 관점에서 자유의 추구와 불평등의 해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기본소득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 안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왜 복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앰으로써 불평등과 실업 문제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지만 정당성의 획득, 시행 방식,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이 책은 최저소득지원, 노동연계복지, 제2의 봉급,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 적극적 고용정책 등 시행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대비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는 자산 조사의 여부다. 가령 기존의 자산 조사를 통한 선별적 보조금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기에 모욕감을 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노동이나 파트타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 의욕을 가질 수가 없다.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행정 비용도 큰 단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러한 단점이 없다. 자산이 얼마든 조건 없이 지급되기에 모욕감을 주지 않고,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에 계속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과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도 큰 장점이다.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소득의 안정성 덕분에,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아무리 나쁜 직업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저자는 11만 474건의 실제 세금 신고 자료를 표본으로 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의 세 가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성인에게 연간 5,414유로를 지급하는 도전적인 계획부터 각각 2,707유로, 2,132유로를 지급하는 두 가지 온건한 계획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세밀한 조건 설정을 통해 알아본다. 도전적인 계획의 명목세율은 49.9퍼센트인데 이 경우 상위 10퍼센트만 높은 실질세율이 적용되며 이득을 얻는 사람은 80퍼센트에 달한다. 지니계수 역시 극적으로 떨어진다. 두 가지 온건한 계획에서는 현재의 세율에서 큰 변화 없이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본소득의 세밀한 개념 정립부터, 정당성의 입증, 예산 확보 그리고 윤리적 기술적 비판에 대한 꼼꼼한 반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고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