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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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