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이클 샌델, 앤-마리 슬로터가 추천하는 세계 정치 진단과 대책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 중 1명꼴로 ‘민주주의는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극단적으로 군사독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안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썩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최근 권위주의 정치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독립 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가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건들은 그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촌각도 지체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