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오늘날 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게 고마워하고 있는가? 왜 중국은 ‘근본적’으로 서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없는가? ◆ 변화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보다는 톈안먼사건 이후 몇 년에 집중되었다 ◆ ◆ 중국 독재주의의 약화는 중국 정부 스스로의 ‘선택’과 ‘베팅’이다 ◆ ◆ 세계 경제가 중국과 관계 맺고 있는 ‘분업구조의 거미줄’을 해부한다 ◆ ◆ 왜 해외파 중국인들이 속속 중국에 돌아오는가? 왜 중국 공산당은 국민 눈치를 보는가 ◆ ◆ 경제활동은 분산되어도 권력은 분산되지 않는 세계화의 진실을 보여주는 곳, 중국 ◆ 이 책은 기존에 많이 나왔던 중국에 관한 책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하는 많은 뉴스거리들을 통해 해소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중국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책은 무섭도록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인들, 더 나아가 소위 ‘선진국 국민들’이 품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왜 중국의 약진이 서구에 위협적이지 못한가’를 증명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 사회의 변화 과정을 ‘제도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경제나 정치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 논의를 펼치는 반면, 이 책은 경제에서 시작해 정치로 옮겨 붙은 변화의 불길을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힘있는 관점과 서술을 보여준다. 성장의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MIT 중국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위원장, 중국 국영기업의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저자는 10년의 관찰과 10년의 연구 내용을 마치 한 호흡으로 써나가듯 흡인력을 발휘해, 그의 견해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든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왜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가 서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하는 중국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은 한낱 중국 제품의 소비 시장이자 중국 자금의 대출자로 전락해버렸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급부상은 서구의 몰락, 특히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시켜준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중국이 서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현대화라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의 경제질서에 자신을 통합함으로써 중국은 서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와 규제 체제에 대한 서구의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의 영향은 대체로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엄청난 와해 효과를 불러왔다.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국내경제 체제와 제도의 구조조정을 외국 기업과 외국의 법률 규제 기관에 아웃소싱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 기업에게 글로벌 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외국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중국 기업이 비록 제품을 조립하여 서구에 수출하기는 하지만 해당 제품의 가장 가치 있는 부품은 서구 선진국에서 들여온다. 가치로 따졌을 때 미국이 글로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한편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연구 개발 시설을 세우고 중국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중국의 인재들을 순수한 중국 국내의 혁신보다는 글로벌 혁신 노력에 활용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에 가해지는 부담은 엄청나다. 중국은 미국 경제를 모델로 삼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회 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런 행보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이른바 월마트화Walmartization는 중국이 의도했다기보다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웃소싱에서부터 에너지까지 스타인펠드는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여 일반의 통념을 무너뜨린다.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심오한 변화, 생존의 결단 정치와 경제를 연동시켜서 중국을 관찰하라 이 책은 중국 전역을 휩쓴 지난 20년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이해시켜 준다. 특히 중국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눈부신 경제성장, 엄청난 외환 보유고는 기저에서 일어난 훨씬 심오한 변화를 외부에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근원적인 변화를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난 경제적인 성과마저 오해하기 쉽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각자의 세계적인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기후 변화,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성, 지정학적인 안보, 경제적 경쟁 등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톈안먼사건 직후의 몇 년 동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가 모두 한데 뒤엉켜 일어났다. 저자 스타인펠드는 혁명의 범위와 폭은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심지어 1949년의 중국의 공산혁명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들과도 맞먹을 만큼 넓고 깊었다고 관찰한다. 이 혁명은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가 맞물려 일어났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은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상투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것만큼 틀린 말도 없다. 중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난 다른 모든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뛰어들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세계경제 자체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와 일치했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그런 세계화가 아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 입지가 대등해지고 신흥 경제 국가가 출현하는 현상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보다는 단일 기업 내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던 생산 단계를 여러 기업과 여러 국가에 분산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운 글로벌 생산 구조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업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철저한 계층구조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적어도 상업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전통적인 경제 강국에게 유리하도록 크게 기울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세 번째, 세계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중국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쓰고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중국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적 이단아도 아니며, 자국의 역량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또한 스스로의 구상대로 글로벌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의 힘을 키우려는 고전적인 의미의 중상주의를 추구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