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자본의 탄생

김경식
3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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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전후해 전 세계로 확산된 ‘ESG’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질문과 선언만을 반복할 뿐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국내에 출간된 적지 않은 ESG 도서들이 대부분 문제제기에 그친 이유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책 <착한 자본의 탄생>을 집필했다. 250여 년 전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화한 자본주의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ESG의 본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ESG가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한 뒤 우리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ESG가 가까운 미래에 자본주의를 진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전망했다.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지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제시한 뒤 미래를 통찰한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한, “과거를 더 멀리 돌아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의 고언(告言)이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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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프롤로그] ‘착함’의 함의를 성찰하며 [추천사] 김지형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 전 삼성준법감시위원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전 김앤장 변호사) 우석훈 (경제학 박사, 전 성결대 교수) Chapter 1. ‘착한’ 혹은 ‘착한 척한’ 자본 -ESG 경영과 거버넌스에 관하여- ?E에 가려진 S와 G를 찾아서 : ESG 경영의 불편한 민낯 ?침묵의 봄, 침묵의 RE100 : : ‘RE100’과 친하지 않은 ‘ESG 경영’이라는 모순 ?진정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1] : 친환경에 가려진 기업 지배구조의 생태파괴적 현상에 관하여 ?진정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 : E, S, G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물음 ?국민주 1호와 2호, 그 엇갈린 운명 : 혁신 이룬 포스코는 흑자 행진, 경쟁력 없는 한전은 적자 수렁 ?누구를 위한 독점인가 : 한전 민영화에 얽힌 오해와 진실 ?‘통합’의 해피엔딩은 가능할까? :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출과 ‘슬기로운’ 구조조정 Chapter 2. 유아독점(唯我獨占) 에너지의 함정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전력시장에 관하여- ?햇빛과 바람을 멀리하는 나라 :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어려운 이유 ?에너지 곳간을 채우는 법 : ESS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드 패리티를 비웃는 한국의 에너지가격 : 순 토종 재생에너지는 왜 LNG가격에 휘둘리는가? ?정부는 과연 수소경제를 원하는 걸까? : 수소경제 육성 로드맵 발표 이후 놓치는 것들 ?철강의 구원자들 : 그린수소와 수소환원제철에 관하여 ?재생에너지가 살 길은 한전의 전력망 개방에 달렸다! : ‘전망의 덫’에 걸린 재생에너지의 역발상 전략 ?‘전기요금’ 혹은 ‘정치요금’ 논쟁 [1] : 전기요금에 얽힌 문제들 톺아보기 ?‘전기요금’ 혹은 ‘정치요금’ 논쟁 [2] : 전력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몇 가지 제언 Chapter 3 ‘죽음의 원소’ 죽이기 게임 -탄소중립 그리고 고철에 관하여- ?철과 산소의 21세기 잔혹사 : 산소에게 막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철의 가혹한 운명에 관한 우화 ?말 많은 철의 이유 있는 항변 : 탄소중립의 핵심 자원이 된 고철의 변신 ?‘탄소중립의 방해자’란 주홍글씨 : 탄소 감축을 위한 철강산업의 몸부림 ?폐기를 금(禁)하고, 순환을 허(許)하라 : 폐기물이란 오명, 자원이란 숙명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 :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대안 Chapter 4. 탐욕의 수레바퀴 아래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책임에 관하여- ?위기의 기원을 찾아서 [1] : 자본의 이동은 어떻게 지구의 위기를 초래했는가? ?위기의 기원을 찾아서 [2] : 미국체제의 형성 과정과 기축통화의 위력 ?‘좋은’ 기업은 존재할 수 있는가? : 포스코를 통해 본 기업

Description

착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 착함은 위선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국내 최고 ‘ESG 멘토’이자 ‘에너지 구루’인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 소장이 제시하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풀기 어려운 ‘ESG 딜레마’에 관한 성찰과 해답 팬데믹을 전후해 전 세계로 확산된 ‘ESG’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질문과 선언만을 반복할 뿐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국내에 출간된 적지 않은 ESG 도서들이 대부분 문제제기에 그친 이유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책 <착한 자본의 탄생>을 집필했다. 250여 년 전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화한 자본주의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ESG의 본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ESG가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한 뒤 우리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ESG가 가까운 미래에 자본주의를 진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전망했다.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지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제시한 뒤 미래를 통찰한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한, “과거를 더 멀리 돌아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의 고언(告言)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저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들을 빠짐없이 다뤘다. 왜 한국에서의 ESG 평가는 S(사회적 책임)나 G(지배구조)에 비해 유독 E(환경)가 강조되는지, 재생에너지 난제가 전력시장 개방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탄소중립과 RE100,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한전의 부실경영과 지배구조적 모순 및 민영화에 얽힌 오해, 그린수소와 수소환원제철, 고철의 자원화, 자가당착에 빠진 거대 노동단체의 현주소 등 지금까지 ESG에서 다루지 못했던 딜레마들을 꺼내어 적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간 철강인으로 일하면서 철강생산에서 피할 수 없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정책적 문제와 해법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경영일선 및 노동현장에서 수 없이 마주쳐온 지배갈등과 중대재해, 노사문제에 대처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궁구(窮究)해 왔다. 저자의 첫 책 <착한 자본의 탄생>에는, 그가 일생을 걸고 지켜온 ESG 경영의 원칙과 경험, 통찰력이 응축되어 있다. “미국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펴내 서구 사회에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1962년, 한국에서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에서,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다”고 설파했다.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착함’도 변한다. 60여 년 전 한국에서의 ‘공공선’은 닥치고 ‘성장’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착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건 슬픈 일이다. 이 책 <착한 자본의 탄생>은 바로 그 ‘착함’에 대한 질문과 성찰에 관한 기록이다.” _프롤로그 중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풀기 어려운 ‘ESG 딜레마’를 모두 꺼내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 뒤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솔루션 제시 <착한 자본의 탄생>은 제목부터 매우 논쟁적이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세상에 착한 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4쪽). 그럼에도 책의 제호에 자본의 수식어로 ‘착한’을 붙이게 된 데에는 전 세계에 불어 닥친 ‘ESG 열풍’에 담긴 딜레마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려는 의도에서다. 실제로 글로벌 거대 금융자본들의 ESG 행보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가 2018년 초에 주요 기업들에 보낸 공개서한은 이른바 ‘ESG 경영’이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그는 서한 발송 이후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래리 핑크는 마치 ESG 경영의 화신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개발해 큰돈을 번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래리 핑크를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마저 든다.”(16~17쪽) 래리 핑크가 공개서한을 띄운 지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ESG를 ‘워크 캐피털리즘(woke capitalism, 깨어난 자본주의)’의 실천적 아젠다로 여기는 진영에서조차 자조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금융자본의 ESG 투자에는 단지 기후위기와 양극화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헤징(hedging)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17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탐욕에 빠지기 쉬운 자본의 본성을 고려하건대, ESG가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실행가능하며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만 한다(7쪽). 탄소 배출이 가장 심각한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ESG 경영을 실천해온 저자가 이 책에서 철저히 우리 현실에 맞춰 솔루션을 밝힌 이유다.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 정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RE100’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책은 전력시장 개방을 제시한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RE100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8%로 37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RE100에 직면한 기업들의 입장은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89쪽). 한편 저자가 이 책에서 밝혔듯이, 재생에너지로 전력량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32~35쪽). 그런데 전력시장 개방은 한전의 민영화 논쟁에 휘말려 정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전력시장 개방과 한전의 민영화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68쪽). 전력시장 개방은 RE100 말고도 우리가 직면한 환경과 에너지 난제들을 푸는 열쇠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130쪽), 부조리한 전기요금 문제(SMP 전력가격 결정구조, 106쪽),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66쪽)와 ESS(에너지저장장치, 96쪽) 등도 결국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저자는 조목조목 분석한 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가격신호, 즉 ‘시장’이다. 시장에 의해서 수요가 조절되고 그것이 전기 생산을 변화시키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한전을 쪼개서 민간에 매각하라는 게 아니다. 신규 수요조절 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71쪽) “과거를 더 멀리 돌아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ESG의 미래 통찰하기 팬데믹을 전후해 전 세계로 확산된 ‘ESG’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질문과 선언만을 반복할 뿐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국내에 출간된 적지 않은 ESG 도서들이 대부분 문제제기에 그친 이유다. 이 책 <착한 자본의 탄생>은, 250여 년 전 산업혁명을 계기로 발화한 자본주의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ESG의 본질을 탐구한다. 1709년 영국의 제철업자 에이브러햄 다비가 코크스(석탄)를 태워 인류 최초로 철을 생산하면서 증기기관의 시대를 열었고, 이는 곧 대량 생산체제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167쪽). 그리고 대량 생산체제는 상인을 대자본가 및 기업가로 변신시키며 자본주의의 태동을 알렸다(191쪽).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