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정치학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코펜하겐 정상회의(12월 7일～18일)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이른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말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기준이던 ‘교토의정서’(2012년 만료)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을 이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산업화를 주도해온 선진국(37개국과 EU)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국제협약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퍼센트 줄이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비협조로 사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코펜하겐 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2001년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과 관련해 66퍼센트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2007년 보고서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기온상승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시급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1월 17일 선도적으로 비교적 대담한 목표치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4퍼센트 감축(2020년 예상 배출량의 30% 감축)한다는 안이다. 미국도 대담한 감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최종 기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그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보면 괄목한 할만 변화로, 미국도 이제야 기후변화의 급박성을 깨닫기 시작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EU가 앞장서서 기후변화를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려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야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의 정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또한 각국이 국내정치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제3의 길》로 널리 알려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이 책에서 하나의 역설로 시작한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위험은 결코 손에 잡히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될 수 없기에 그 잠재력이 제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며 늘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설은 사람들의 행동을 마비시키거나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수없이 그 심각성을 듣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후변화의 정치학’이 출발한다. 기든스는 조금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갖지 못했다”고 선언하면서 현실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물론 기후변화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존재하는 조직과 기구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전통을 중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국가(state)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미는 다양한 수준의 공권력을 의미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방정부 등을 모두 아우른다. 그리고 지구화 시대에는 그런 공권력이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다층적 거버넌스’라 일컫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휘되는데 위로는 국제무대에서, 아래로는 지역과 도시와 지방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첫째,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진작할 것이며 그런 일을 시행하라. 예를 들어 기업인들에게 사전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행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정책 시행에서 최상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이런 것을 ‘기후변화의 긍정성’이라 함.) 특히 어떤 사안에서 예견되는 리스크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또는 먼 훗날에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을 그들의 일상사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런 일상사에 굉장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라. 예를 들어 일반대중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운전요령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단기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 셋째, 지구온난화 문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어쩌면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상당히 클 것이며, 특히 정부나 집권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야당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때 사회정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사회적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다. · 넷째, 기후변화 정책은 그 속성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그 각각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장기적인 영향들까지를 고려한 정밀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전환하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세 장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적응’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에너지 안보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우리 인류는 이미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했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해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영향에 더욱 용이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느 날 변화가 발생하여 우리가 그것에 직면했을 때 단지 그것을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최대한 빨리 그런 변화의 도래를 예상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로 ‘적응’임을 역설한다. 맨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당면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의 탁월함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문제를 때때로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다룬 문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다루는 문헌과 기후변화를 다루는 문헌들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에너지 안보의 분석에서 그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듯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들은 국제협상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거나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지정학적 분열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지정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해내는 일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세계 최대의 에너지 사용국이자 온실가스 발생국인 미국과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해야 한다. 이 책에서 기든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제협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억제를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 가운데는 신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포함하는 과학 기술에서 탄소세로 대표되는 조세제도와 시장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거래시장 등 금융과 재정 분야,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새로운 제안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