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책의 특징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발달된 과학 기술을 불법복제와 무단배포에 오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별로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매체별로 정리했다. 법조문을 나열한 기존 개론서와는 다르다. 산업별로 해당 저작권법에 접근해 각론으로 풀어나갔다. 그러면서도 1710년 앤 여왕법에서 2011년 개정안까지 저작권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저작물 유통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을 살펴본다. 영상과 음원과 같은 콘텐츠 사용 문제,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 책만의 장점은 미디어 현장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 장별 미디어법률 상담 코너이다.
2012년 개정판은 한·미 FTA, 한·EU FTA 발효로 바뀌게 된 저작권법을 반영했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 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유통 변화를 추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