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3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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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에 나온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에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34곳을 ○○○○으로 처리하고, 지은이의 새 서문과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부록으로 실은 '제2판 34곳 삭제판'이다. 2013년 8월에 책이 나오고 열 달이 지난 2014년 6월 16일, 나눔의집 고문변호사와 소장 등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민.형사 고소와 책의 판매 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고소장에서 원고 측은 328쪽의 책에서 109곳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여덟 달 후인 2015년 2월 17일,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측에서 수정 신청한 53곳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한 19곳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충분히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책 2판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있는 공론의 장을 위해 내놓은 삭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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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2판 서문 식민지의 아이러니 서문 다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제1장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 1. 죄와 범죄―‘강제로 끌어간’ 건 누구인가 2. ‘위안부’의 전신 ‘가라유키상’―국가의 세력 확장과 이동하는 여자들 유괴범들과 일본의 소녀들/ 조선인의 가담―인신매매와 성매매/ 공창과 사창―여러 종류의 위안소들 3. 우리 안의 협력자들 4. ‘강제로 모집된’ 정신대 5. ‘소녀 20만’의 기억과 피해의식 제2장 위안소에서―풍화되는 기억들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위안부의 역할/ 사랑과 평화/ 또 하나의 일본군―수치와 연민/ 관리자로서의 일본군/ 병사와 위안부/ 망각되는 기억들 2. 전쟁터의 포주들 종군하는 업자들/ 강제노동과 착취/ 감시·폭행·중절/ 제국의 위안부 제3장 패전 직후―‘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1.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2. 극한상황 속에서 제2부 기억의 투쟁―다시, ‘조선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제1장 지원단체의 ‘위안부’ 설명 1. 근본적인 오해 2. 정보 은폐와 ‘공적 기억’ 만들기 3. 억압으로서의 ‘성노예’상 4. 박물관의 ‘위안부’ 5. 소거되는 기억들 제2장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제3장 공모하는 욕망들 제4장 일본인 지원자들의 문제 1. 페미니즘의 모순 2. ‘가해자’란 누구인가 제5장 일본인의 부정의 심리와 식민지 인식 1. ‘조선인 위안부’란 누구인가―소설 「메뚜기」의 위안부 2. 관여 주체는 누구인가 3. 그들만의 ‘법’ 4. ‘애국’하는 위안부 ‘자발성’의 구조/ ‘적극성’의 배경/ ‘과거’를 생각하는 의미 제3부 냉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제1장 해석의 정치학―‘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 1. ‘위안부 문제’의 발생과 경과 2. ‘고노 담화’와 강제성 3. 여야가 합의한 아시아여성기금 4. ‘사죄수단’으로서의 기금 5. ‘위로금’인가 ‘속죄금’인가 6. 위안부/지원단체의 분열과 당사자주의의 모순 제2장 정치화된 일본의 지원운동 1. ‘위안부 문제’의 도구화 2. 정부에 대한 불신과 운동의 정치화 3. 지원운동의 변화와 향방 제3장 한국 지원운동의 모순 1. 서울 정대협 운동의 공과 ‘위안부’가 없는 ‘위안부 소녀상’/ 정대협의 힘과 민족권력 2. 서울 정대협의 요구를 다시 생각한다 죄인가 범죄인가/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3.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는다 피해자들의 생각과 한일협정/ 한일협정의 논의/ 한일합방조약의 구속/ 제국과 냉전시대의 한계/ 위안부에 대한 이해 제4장 세계의 생각을 생각한다 1. 쿠마라와스미 보고서 2. 맥두걸 보고서의 ‘최종보고’ 3.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4. ILO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윈회 소견 5. 사라진 ‘조선인 위안부’ 문제 제5장 일본 정부에 기대한다―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이유 1.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 2. 미완의 1990년대 ‘사죄와 보상’ 3. 세계의 시각과 일본의 역할 제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 제1장 위안부와 국가 1. 위안부와 제국 2. 위안부와 미국 3. 위안부와 한국 제2장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서―패전 70년, 해방 70년 1. 식민지의 모순 2. 냉전의 사고 3. 해결을 위해 후기 참고문헌 부록 1: 위안부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부록 2: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Description

금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34곳을 삭제하고 새 서문과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성명을 덧붙인 제2판 출간! 금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해방 70년, 한일조약 50년을 맞는 오늘,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이 책은 광장에서 함께 읽히고 토론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억, 또 하나의 억압, 21세기의 금서! “참담한 심경으로 이 책을 낸다.” 이 책은, 2013년 8월에 나온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에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34곳을 ○○○○으로 처리하고, 지은이의 새 서문과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부록으로 실은 ‘제2판 34곳 삭제판’이다. 2013년 8월에 책이 나오고 열 달이 지난 2014년 6월 16일, 나눔의집 고문변호사와 소장 등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민.형사 고소와 책의 판매 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고소장에서 원고 측은 328쪽의 책에서 109곳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여덟 달 후인 2015년 2월 17일,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측에서 수정 신청한 53곳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한 19곳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충분히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땅히 책 전체를 시민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지은이와 출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 것이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있는 공론의 장을 위해 우선 삭제판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삭제판은, 체제와 국가에 반하는 사상은 검열하여 출간하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다. 결국, 식민지 체험과 그 체험이 만든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던 책은 뜻밖에도 우리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아이러니한 책이 되고 말았다. 무엇이 ‘명예훼손’인가, 무엇이 이 책을 법정으로 끌고 갔는가 고소장은 지은이가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인 매춘부’라 말했다고 썼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요한 논점에 대해, 지은이는 ‘제2판 서문’에서 이렇게 반박한다. 첫째, ‘매춘’이라는 단어. 지은이는, ‘소녀’ 이미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이들과 ‘매춘부’라고만 주장해온 이들이 똑같이 성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금기와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당사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동지적 관계’. 지은이는 분명히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다고 썼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동원되었다는 의미다. 셋째, 이 책이 ‘매춘’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면책’했는가. 부정하거나 면책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책임을 묻는 논지가 기존 연구자나 지원단체와는 달랐을 뿐. 지은이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일본에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과 기존 지원단체나 연구자들의 차이는 단지 ‘책임을 묻는 방식’과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논지’에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 방식’과 다른 해결 방식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지은이를 억압하는 일에 나섰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억압에 민감했고 때로는 직접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 넷째, 이 책의 반은 일본(우익) 비판이다. 지은이는 일본을 향해, 그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1965년의 한일협정의 한계’와 ‘1990년대의 사죄, 보상의 한계’를 논거를 들어 말했다. 또 위안부들이 “제국의 유지를 위해 동원한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의 희생자다”, “일본은 개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졌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후처리였을 뿐 식민지지배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조약의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고 보완하는 것은 다른 제국 국가들보다 일본이 앞장서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제국 구축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안부를 필요로 했던 나라로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제국의 욕망과 지배를 다른 제국 국가에 앞서서 반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국주의로 향하게 된 일본의 사죄는 아시아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던 기간 동안 희생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심을 사죄 속에 담아야 한다”고 썼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오로지 전쟁의 문제로만 다루면서 ‘법적’ 책임에 구애해온 기존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것만으로 이 책이 ‘일본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극우세력과 아베 수상’과 관계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렸다. 다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사실’은 확인할 일이고, ‘해석과 주장’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론장에서 맞붙을 일이다. 그리고 공론장의 토론과 관련하여, 제2판에 실린 부록,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이야말로 ‘세계의 상식’이자 전문가들의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이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폭언에 의해서도 너무 왜곡되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가나 언론인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 또한, 역사학적 고찰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했던, 인간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그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위안부’의 피해자로서의 고통이 그 국가의 민족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존엄을 더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해방 70년, 한일조약 50년이 되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와 국민 모두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광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흔 안팎의 고령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가. (제2판 서문은 쪽번호 ⅰ~ⅷ로 따로 매겨 본문 쪽번호는 초판본과 같도록 했다. 그리고 제2판의 저자 인세와 출판사 판매수익은 모두 동아시아 평화운동에 쓰인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한층 깊어졌을 뿐이다” “일본에서 평가가 높은 것은 결코 우익이 기뻐해서가 아니라 해결을 바라는 양식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와카미야 요시부미(전 『아사히 신문』 주필, 『동아일보』「와카미야의 東京小考」에서) 아래에, 이미 절판된 초판본에 대한 출판사 소개글을 덧붙여둔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위안부의 이미지는 위안부들의 ‘기억과 경험’의 반쪽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위안부’ 자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현실 정치와 엮이고 현실 정치에 이용된 것이 20년이 넘도록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앞의 둘에 대한 명확한 ‘재인식’이 없는 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20년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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