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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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돼?” 한 병사의 죽음이 예견한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에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6세로 생을 마감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자였다. 하지만 당시 미군 관계자는 파병 부대의 일원이던 저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같이 싸운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말로 동맹군이 공정한 몫을 맡고 있느냐고, “우리가 전장에서 죽어 나가는 동안 대다수 동맹은 후방에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냐?”라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전쟁 기간 전사자 수는 미국 2465명, 영국 455명, 캐나다 158명, 프랑스 86명, 독일 54명, 그리고 한국 1명이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 논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만의 주장일까? 아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미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부담 분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동맹과 우방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하기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해리티지재단)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변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 대국으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안보에서 더 이상 짐을 홀로 떠안지 않겠다면서 동맹과 우방에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압박을 가하고 분쟁 관여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왜 달라졌을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의 지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진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본심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이 급박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한반도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작업에 4년여간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미국 국방부) 출입기자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작성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와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방위 백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부터 극비 문서까지 총동원해 폭넓은 데이터, 깊이 있는 분석, 흥미진진한 스토리, 충격적인 정보, 생생한 증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좌파의 불신과 우파의 과신, 또는 국수와 사대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달라진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치고, 한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갈 길을 통찰해낸다. 아울러 저자는 미국과 그 적성국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력, 군사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의 ‘삼전 교리’ ‘초한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미국의 ‘킬체인’ ‘킬웹’ ‘다영역 작전’ ‘합동전영역지휘통제’ ‘발사의 왼편’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력)과 각국 핵전력의 실상, 전략핵무기인 핵 운반 3축 체계(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과 고정밀·장거리 타격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무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모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저자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질문을 던진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발을 뺄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에만 이득인 협정일까?” “북중러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과연 안전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될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일까?” 이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진실로 믿어왔던 착각과 오해를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