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 계간『문화/과학』80호 발간 기념 특별 단행본으로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출간! ●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국내 최초의 책! ● 대중음악, 영화, 출판, 게임, 뉴미디어, 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독점의 형성과정과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 ● 특히 한국문화산업 내에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유통불공정 행위를 집중 분석! ● 학술과 뉴미디어 영역에서 야기되는 문화자본의 독점 문제도 조명! ● 한류문화자본과 중국 문화산업의 부상이 글로벌 문화자본 지형 내에서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키는가를 분석! <발간의 배경과 주요 문제의식> 계간『문화/과학』편집위원회는 8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논의를 하던 중,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특별판을 단행본 형식으로 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과학』은 오래 전부터 특집주제들 중에서 특별히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단행본에 가까울 정도로 기획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특별호를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적은 없었다.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후에 처음으로 만드는 특별호 단행본의 주제를 ‘한국사회 문화자본의 독점 현실과 문화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정했다. 2000년 이후 한류와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산업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학교재 성격을 가진 책이나, 한류의 문화현상을 피상적으로 분석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류와 케이팝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책이든,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든 하나는 문화, 다른 하나는 경제를 배제한 채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문화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문화산업의 자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 문화산업의 특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지점이다.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문화산업이 자기 시장 안으로 흡수?축적되면서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하나가 자본의 축적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독점이다. 자본 축적은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의한 국가자본의 시장 투여를 통해 가능해졌다. 주지하듯이 김대중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법제정, 기금조성, 지원기구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문화산업진흥법제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영화진흥법 제정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전환,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류의 문화적인 트렌드는 연예기획사, 영화제작사 등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한류의 자본축적은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따른 투자확대 및 공공지원을 통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진흥정책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자본축적의 확장은 산업근대화 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한 것과 유사한 방식처럼, 독점을 통해 가능했다. 영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다양한 영화콘텐츠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몇몇 소수의 흥행영화들이 영화상영관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영화배급과 상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자본이 형성되면서 영화시장을 통제하는 주체는 제작사나 영화감독이 아닌 자본 그 자체가 되었다. 케이팝을 제작하는 소수의 대형 연예기획사가 글로벌한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된 기획과 제작능력만이 아니라 국내 음악산업과 방송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역시 2000년대까지 4-5개 게임사들이 시장을 황금 분할했지만, 최근에는 게임중독법 논란의 여파로 국내 게임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는 대신 해외게임기업들과 국내 1인 기업이 게임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독점하는 독점의 집중화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밖에 출판산업, 인터넷 미디어 포털 등도 특정 소수 기업들이 자기 자본축적의 힘을 가지고 강력한 독점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최근 과도한 스크린 독과점, 베스트셀러 사재기, 음원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들이 문화산업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문화산업 시장의 약육강식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단행본은 한국 문화산업과 문화자본의 형성과정에서 독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목을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로, 소제목을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로 지었다. 특히 한국에서 문화산업의 독점의 특이성은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와의 커넥션', '유통불공정 행위', 그리고 '문화자본의 상징 권력'으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독점은 그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커넥션 없이는 지배적 효과를 생산해 낼 수 없고, 거대자본이 틀어쥐고 있는 유통의 독점과 불공정행위 없이는 문화산업가들은 문화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대중들과 미디어에 미치는 상징권력의 힘없이는 문화산업의 파생상품들, 예컨대 주식자본과 광고 및 이벤트 상품을 독점할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문화산업의 전 영역에 걸친 독점과 문화자본의 상징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문화산업 독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핵심 토픽들을 다루고 있다.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의 문화산업론,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독점의 문제를 고찰한 글과, 한국 문화자본의 독점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통?배급의 불공정 문제를 다룬 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문화독점의 방식이 소수의 문화콘텐츠에만 한정된 것만이 아닌, 비주류 독립 분야의 문화콘텐츠에도 유연하게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한 글, 그리고 특별하게 한국의 학술 문화자본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상징권력에 대한 비판적 글이 1부에 실려 있다. 콘텐츠산업에 거대 규모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는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어느새 유통을 위해 투하된 자본이 콘텐츠보다 우위를 점하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자본의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콘텐츠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창작자에게 자본의 위험이 부당하게 전가되거나 창작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 의욕은 훼손되고 콘텐츠 창작 활동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서희 <콘텐츠 유통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에 관한 고찰> 중에서 독점적 주체가 다양성의 환경을 마련하는 흐름 속에는 독점이라는 개념의 반대항으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점의 헤게모니를 구축한 ‘독점권력’에 해당하는 거대 문화자본이 스스로 다양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며, 여기서는 독점과 다양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상만 달리한 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강정석, 중에서 제2부에서는 한국 문화산업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독점의 문제를 다루었다. 영화, 방송, 공연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위에서 가장 주도적인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J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독점 현황을 다룬 글, 최근 영화산업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를 다룬 글,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한국 출판시장의 독점 지배구조의 판도를 전망한 글, 방송산업 영역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갑과 을의 구조적 착취를 다룬 글, 최근 국내 게임산업계를 평정한 넥슨의 지배구조와 게임서비스 유통 문제를 다룬 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