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힘

아시아의 힘(조 스터드웰, 2013)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400쪽 정도 되는 분량이라 책이 제법 두꺼워서 읽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까 걱정했는데, 내용도 아주 재미있고 글 자체도 술술 읽혀서 며칠만에 술술 다 읽어버렸다. 페북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인데, 주제가 매우 구미에 맞아서 찾아보게 되었다. 책의 주제는 왜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은 2차대전 후 부국이 되(어가고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빈국이 되었나?이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 등으로 2차대전 후 급격히 성장한 대표사례이니만큼(책에서도 한국이 메인 예시로 나온다. 여러 국가들을 다루는 편이긴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외부자의 시각으로 나름 명쾌한 답을 근거있게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책의 재미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제법 보장된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비법은 토지개혁, 수출 중심(강요) 제조업 개발, 금융 통제를 통한 개발자금 지원이다. 이 비법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장을 이루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 하면 주로 60년대 이후 각종 제조업의 성장을 떠올리기때문에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은 농업 부문을 제조업 개발로 가기 전단계의 중요한 요소로 놓고있어 인상깊었다.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을 일으킬 자본과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매해줄 시장이 필요한데, 농업이 어느정도 발달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보통 전근대 사회에서는 대지주와 소작제가 발달해있고 이것이 농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기때문에 다소 사회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혁파하고 토지개혁으로 가족농에게 땅을 골고루 떼어주면 생산량이 늘어 농민들이 부유해지므로 내수시장이 커지고, 이들의 저축을 통해 자본도 형성된다는 논리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기존의 두 가지 통념을 까는데, 토지개혁이 사회주의적이라는 것과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다. 토지개혁이 기본적으로 공산진영에서 많이 하는거라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 이때문에 미국이 동남아에서는 토지개혁을 하라는 압박을 별로 안 넣었지만(반면 동북아에서는 바로 옆에 붙은 공산국가들이 토지개혁으로 인기를 끄니까 압박이 돼서&이런저런 기타사정으로 정도는 다르지만 토지개혁을 하게됐다) 저자는 토지개혁을 해야만 모든 국민(농민)들이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어 진정한 자유시장이 형성되고 농민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생긴다고 한다.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도 까는데, 동남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식민 지배국들이 대규모 공장식 농업을 해왔고 이런 구조가 해방 이후에도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좋다는 통념(과 농장주들의 기득권) 아래 남았는데, 실제 극빈국에서는 오히려 소농이 훨씬 효율이 좋다는 점을 통계를 대며 설명한다. 이 대목도 내 평소 생각을 뒤집는 내용이라 인상적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으로 보통 소농 중심이라 효율이 안나고 미국처럼 비행기로 씨뿌려야 효율이 좋다..라는 논리만 봤는데,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인건비가 높은 부국일 때 비용 대비 생산량이 좋은거지 극빈국은 애초에 일자리가 없고 노동력만 넘쳐 인건비가 미미하기때문에 비용 대비 생산량이 아니라 면적당 생산량으로 효율을 재야한다고 한다. 이 경우 사람을 때려넣어서 하는 농업이 여러모로 생산량을 높이기 좋기때문에 실업 구제도 하면서 극빈국의 부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농업부문에서 토대를 쌓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제조업 개발인데, 이 장은 거의 박정희를 위한 챕터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칭찬해준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자가 발견한 비법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여기서 핵심을 뽑아낸 것에 가까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 대만도 예시로 나오지만 일본은 2차대전 이전부터 어느정도 기반이 쌓인 선진국이었고 대만의 경우 저자가 생각하는 비법을 상대적으로 충실히 못 따른 편이라 한국을 최고의 예시로 보는 듯하다. 저자가 제조업 부문에서 비법으로 꼽는 것은 '수출 규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기업인들을 틀어쥐고산업 계획을 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다음,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경쟁을 시켜 패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이다. 후진국에서는 기업인 입장에서 굳이 어려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산업보다는 (적당히 국내 정치인들에게 뇌물줘서 이권을 얻기 쉬운)내수시장 위주의 소비재 산업을 해먹는게 돈벌기 편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으로 냅두면 제조업 개발이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동남아의 경우 대개 최고 기업인들이 부동산, 통신, 카지노 사업 등을 주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대규모 자본투입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만한 산업(철강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자본을 많이 들이면 첨단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산업)을 키워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순히 계획을 제시하기만 하면 계획을 받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은 게을리한 채 적당히 국내시장만 뜯어먹고 정부에 뇌물을 주며 연명할 수 있는데, 뇌물이 통하지 않는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패자들을 가차없이 잘라내는게 핵심이라고 본다. 역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10대 재벌들이 각각 10년씩 버티는 경우가 매우 적었음을(대략 10개중 3개정도만 살아남았다) 이와 함께 요즘같으면 당장 WTO 제소가 걸릴 만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어느정도 커질때까지 보호해주어야한다고 얘기한다. 이 부분이 저자 주장의 핵심 중 하나인데, 경제학계나 세계은행/IMF 등에서 자유시장 아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것은 다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기존 선진국 중에 보호무역 안하고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으며(가장 먼저 산업화를 해서 보호무역이란게 필요없었던 영국을 제외하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처음엔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후진국이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평생 비교우위에 따라 농업만 하게된다고 본다. 독일에서 이런 주장을 편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의 이론이 19세기 일본으로 수입됐고, 이 사상이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일본이 롤모델이 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성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부문에서 생각나는 점이 있었는데, 왜 동북아가 성공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돌아다니는 썰로는 대표적 성공국가인 한국과 대만이 둘다 일제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이것이 다 일제 식민지가 다른나라 식민지와는 달리 은혜로운 것이었다..라는 식의 식민지 근대화론 섞인 주장을 본 적이 있다. 이 책에서도 일제 식민지는 다른 나라 식민지와는 달리(영,프는 보통 자원을 뜯어가는게 핵심이었다고 한다) 현지에 인프라를 많이 깐 편이었다는 언급이 짧게 등장하기는 하지만, 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점보다는 개발에 적합했던 사상의 흐름이 퍼졌던 일종의 학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것도 식민지배의 간접적 영향이 있겠지만..동남아의 경우 이런 학맥이나 롤모델이 없고 세계기구의 조언에 따라 당장 가능해보이는 수입대체산업 등을 발전시킨 결과 (앞서 농업 기반 문제도 있고) 제조업이 제대로 발달된 곳이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부문이 금융인데, 금융은 제조업 부문과 내용이 좀 겹친다. 핵심은 여기서도 금융을 세계시장에 개방하지말고 정부가 통제하며, 이를 철저히 산업개발에 쓰라는 점이다. 제조업이 통제받지 않으면 내수시장에만 머물듯이 금융은 통제하지 않으면 단기수익을 찾아 부동산/개인대출에만 집중하므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자본이 투자될 수 없다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서 투자한 산업이 몇년간 억,조단위 손실을 내도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무한정 자본을 때려붓는 모습을 보여준다(물론 아무데나 때려박으면 소용없고 앞선 수출규율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만 때려박아야 한다는 점을 말레이시아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한다). 현대차의 경우 처음 장사를 시작한 후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까지(자체 엔진 차 개발) 20년 넘게 걸렸고 미국시장 진출시에도 손실을 엄청 봤는데 이런걸 다 무시하면서 계속 때려박았다고 한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 유학파 장관들이 금융을 개방하면서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 저자의 글 전개에 특이한 점으로 딱딱한 설명만 늘어놓는게 아니라 저자가 여러 동북아/동남아 국가를 견학한 내용을 르포 형식으로 서술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이를 통해 무거운 경제학 내용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제조업 부문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한다. 한국 부분을 보면 당시 기업인들의 치열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일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도 나오고, 기술 국산화를 위해 온갖 수를 써서 기술을 구걸하고, 빌리고, 훔치고(저자는 실제로 그래야한다고 말한다) 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온다.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동북아를 따라하자면서 개발정책을 실시했던 말레이시아가 어떤 똥꼬쇼를 하면서 실패했는지를 낱낱이 분석해줘서 참 보기 안쓰러웠다. 그만큼 동북아의 성공이 힘든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의 사상 자체가 역사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중시하기 떄문에 역사책 읽는 느낌이 많이 나서 읽을거리가 많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요즘 뜨는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외부에서 중국의 통제경제를 비판하는 주장들은 앞서 분석했듯이 개발단계에서 통제경제가 유리하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과장된 면이 있고(애초에 저자는 민주주의가 개발과는 별 상관없는 요소라고 말한다. 어디까지나 저개발국일때 기준이지만) 다만 제조업 개발에 국영기업의 비중이 너무 커 창의성이 제한되는점(일본과 한국에 비해 대만이 이런 경향이 있었고 이 점이 대만이 근래 한국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본다. 수출 규율 자체가 비교적 약했던 것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다른 동북아 국가에 비해 더 빨리 찾아온 점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한다. 중국 챕터를 보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저개발국의 발전전략을 '분석'한 책이고 개발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소농중심 농업이 부국이 된 다음에는 비효율적이 되고 제조업 역시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규율이 불가능하며(기업들이 힘이 세져서 더이상 통제가 되지도 않는다) 금융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계 얘기처럼 자유시장, 자유금융, 규모의 경제 등을 실현하는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다. 딱히 근거를 대진 않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다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IMF를 평가한 부분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경제체질 개선이 여전히 잘 안된(다고 보는) 것에 비해 한국은 IMF 이후 1인당 소득이 10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어쩌면 한국은 IMF의 강제적인 구조개혁으로 인해 앞서 얘기한 저개발국의 시스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것이 아닐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던진다. 우리나라에서 IMF는 악의 축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도 IMF 이후 (부정적인) 사회, 경제구조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신선한 시각이었다. 얼마나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애초에 저자도 뭐 확실히 주장한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겠지만 이게 힌트가 될수있을거같다 수준으로 던진 얘기라..경제학이 원래 다 그런것인가 모르겠지만 이 책도 과거를 설명하는데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하면 모른다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책이 참 재미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자가 굉장히 주장을 단정적으로 하고 세계은행, IMF 등 소위 주류세력이라 할만한 세력을 거침없이 까서 이거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그렇다고 저자가 사짜는 아닌 것 같은데..소위 주류세력들은 이 책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도 궁금하다. 어쨌든 이렇게 길게 써도 못 담은 내용들이 많을 정도로 알차면서도 잘 쓴 글이라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놓은 듯 하다만..

동북아시아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1. 토지개혁 2. 제조업 수출중심의 경제 3. 정부의 금융부분 통제와 지원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 성공의 요소를 궁구하였다. 그것은 가족농과 수출 중심 제조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통제된 금융이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 후기 단계에 적용되는 효율성의 경제학만을 접해왔다.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개발 국가에 필요한 것은 개발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논지다. 장하준의 저서를 언급한 것이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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