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역전

★★파이낸셜 타임즈 2020 올해의 책 ★★신현송 프리스턴대 교수, FT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 추천 ★★월스트리트 저널, IMF 추천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 석학 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한 《인구 대역전》이 출간되었다. 저자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구조의 변화와 역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임을 경고하며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 책은 인구변동이라는 변수를 통해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분석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굴절점에 서 있다. 대역전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1980년대의 대격변 이후 40년 동안 세계화와 중국의 세계 경제 진출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역전이 곧 뒤따를 것이다. _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논설위원 ▶ 대부분의 정부가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_〈월스트리트 저널〉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온다!” 우리는 이미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 석학 찰스 굿하트가 전망하는 격동의 미래 《인구 대역전》은 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책으로,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다루며 방대한 자료와 그래프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향후 3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유인 두 가지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둔화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낮은 물가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였지만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뒤집히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디플레이션적), 피부양자들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한다(인플레이션적). 준비되지 못한 노년층은 정부의 지원과 연금에 의존하고, 길어진 수명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적인 노동자를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머지않아 닥칠 ‘당연하지만 잠재적인’ 위기에 세계 경제는 준비되어 있는가. 각국 정부는 여전히 인구의 대역전을 대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다 2020년에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자 너도나도 각자도생을 꾀했다. 한국은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증하였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빚투, 영끌’을 외치며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를 돌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계 빚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꼽혔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더불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경고하였다. 장차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우려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자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는 코로나 대응으로 14조 달러에 가까운 정부 재정을 시장에 풀었다. 이에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98%에 가깝게 치솟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해 왔는데,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단은 인구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공공 부문 부채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온 것은 자명하다. 사회 고령화로 공공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할 텐데, 지출의 원천이 될 실질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악화되는 상황은 최근 명목금리가 하락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을 기초로 한 영국 예산책임청과 미국 의회예산처의 미래 부채비율 전망치는 아찔한 수준이다. 부채가 이미 너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붕괴를 피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일까? 우리는 부채 함정에 빠진 것일까? 즉, 저금리와 자본주의 구조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나머지 금리가 큰 폭 인상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329쪽) 부양인구비가 늘어나면 노년층의 의료비와 재정 지출을 노동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노년층은 은퇴 자금으로 늘어난 만큼의 수명까지 살 수 없을 것이고, 저축 또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한 지난 30년 동안에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선진경제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적절히 분배받지 못했으며 명목·실질 임금이 정체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협상력 증대와 함께 실질임금과 소득 분배가 다시 증가하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면, 노동자들은 세후 실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이미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인구변동을 상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은 큰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앞으로 경험할 대대적인 인구변동은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