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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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펴낸 신 6 판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판. 특히 제 9 장 제 6 절 기본권의 기초 중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또한 이 책에 새로 서술한 평등권 관련 부분은 이 책의 성질에 맞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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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원리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해석의 문제 제4장 헌법의 보호 제2편 국가기능론 제5장 국가의 본질 제6장 국가와 사회 제7장 국가형태 제8장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 제3편 현대국가의 통치질서론 제9장 기본권과 통치질서 제10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11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Description

新 7 版을 내면서 이 책은 2013년에 펴낸 신 6 판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특히 제 9 장 제 6 절 기본권의 기초 중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평등권 서술내용과 이번에 교체된 평등권 관련 내용은 그 내용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책에 새로 서술한 평등권 관련 부분은 이 책의 성질에 맞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소개했다. 평등권 이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선거법 초과의석제도의 위헌결정을 비롯해서 새로 도입한 조정의석제도 등을 관련부분에 소개했다. 유럽연합 관련내용도 최신 자료로 up date했다. 원고교체로 책의 편집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세심하게 마무리해 준 김선민 부장의 노고에 감사한다. 2015 년 4 월 著者 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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