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학

“역시 우에노 지즈코다. 대단하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필수 과제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조사 기간 10년, 방대한 현장조사, 정교한 이론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지평! 우리 앞으로 다가온 핵심 문제, 돌봄의 사회학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 “역시 우에노 지즈코다. 대단하다.”(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돌봄의 문제를 일찌감치 감지한 학자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한 방대하고 빼어난 기록. 《돌봄의 사회학》은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고령자 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돌입했다. 빠르든 늦든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이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즉 언젠가는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이 때문에 1994년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우에노 지즈코의 주저 《돌봄의 사회학》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도 소개된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독신의 오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일찍부터 ‘돌봄’ 문제, 즉 ‘돌봄의 사회학’을 고민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령자 돌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시작은 2000년 4월 일본에서 시행된 개호보험제도이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저자는 이를 ‘가족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가 고령자 복지를 “온정주의에서 계약으로”, 또 “시혜에서 권리”로 극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자를 돌볼 책임을 가족의 책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다. 책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룬다. 1) 돌봄이란 무엇인가? 2) 좋은 고령자 돌봄이란 무엇인가? 3) 어떻게 좋은 고령자 돌봄을 실현할 것인가?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천 면에서 모두 탁월하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저자는 그간 이뤄진 ‘돌봄 이론’에서는 ‘젠더 편향’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하면서, 인권과 페미니즘이 가미된 정교한 이론적 전개를 펼친다. 즉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주로 있어왔고, 여기에서 ‘여성의 관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노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살핀다. “원래 부불노동 이론은 여성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사, 육아, 고령자 돌봄 등의 노동에 대해 기존 경제학이 ‘젠더 몰이해’(젠더를 인식하지 않는 것) 관점인 것에서 시작됐다. 돌봄은 주로 여성이 행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인데, 돌봄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젠더를 빼는 것, 마치 돌봄에 여성의 관여가 없는 듯 여기는 것 또한 젠더 몰이해 입장으로 비판받아야 한다.”(24쪽) 10년 동안 행해진 돌봄 현장 연구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다양한 현장 시설을 둘러보며 많은 관계자를 만났고, 이를 통해 ‘좋은 고령자 돌봄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모두가 개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설, 장애인‧유아‧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공생 돌봄’ 시설 등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인실이 기준이며, 주로 ‘집단 돌봄’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시설들은 이용자 중심이며 ‘개별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돌봄’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집단 돌봄이 아닌 개별 돌봄, 시설 돌봄이 아닌 재택 돌봄, 시설 내 다인실 돌봄이 아닌 개인실 돌봄이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사자의 개별성에 대응하는 돌봄, 니즈가 있는 당사자를 중시하는 돌봄이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30쪽) 왜 돌봄노동의 가격은 싼가? 하지만 일본의 혁신적인 시설들에도 단점은 있다. 이 시설들이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돌봄노동의 가격은 싼가? 왜 돌봄노동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가?” 저자는 반복해서 이 질문을 던지며,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봄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답하기도 한다. “이것을 젠더로 설명하면 답은 명쾌하다. 왜? 여자가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영국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베로니카 비치는 주변화된 파트타임 노동이 ‘저임금노동이라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임금이라고 갈파했다.”(269쪽) 이 질문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저자는 가족(‘가족의 실패’), 국가나 지자체(‘국가의 실패’), 시장(‘시장의 실패’) 모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협(協) 부문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일본의 ‘좋은 돌봄’은 주로 모두가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워커즈콜렉티브와 생협 등 새로운 공공성(common)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시민사업체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 부문에도 한계는 있다. 결국 좋은 돌봄은 국가(官), 시장(民), 시민사회(協), 가족(私) 부문 모두 한계가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복지다원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즉 저자가 기반을 둔 이론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을 대체하는 복지다원사회론이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당사자 주권과 인권적 접근 그렇다면 우에노 지즈코가 말하는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란 1)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상호행위이자 상호관계이며, 2)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고, 3)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 가능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 이와 제공하는 이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상호행위로서 돌봄을 살피면, 돌봄을 주는 쪽은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는 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적 관계는 권력관계로 쉽게 변질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돌봄의 윤리’로 상징되는 돌봄에 관한 규범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돌봄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부담, 무거운 짐, 성가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권리를 통해 인권적으로 접근할 것. 네 가지 권리란 다음과 같다. 1) 돌봄을 할 권리. 2) 돌봄을 받을 권리. 3)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 책에서 핵심적이면서도 일종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당사자 주권’이다. 저자가 말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주체화된 사회적 약자이다. 즉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요개호자(要介護者)’인 것과 ‘요개호자’의 정체성을 갖고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요개호자 당사자가 되려면 니즈를 드러내고 정체화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130쪽) 즉 전문가나 제3자가 판정하는 온정주의에 기대지 않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이 니즈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사자 주권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요개호 고령자들은 아직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니즈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운동을 통해 고령자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