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1.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갖가지 법조병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걸리지만 말벌들은 찢고 지나간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18세기 영국 소설작가 J. 스위프트의 촌천살인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후보자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들의 전관예우나 스폰서 문제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한 변호사가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댔다. 부산 형제복지원 비리 사건 등 검사시절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년)를 출간하여 대한민국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원 변호사(56)가 그 주인공이다. 강골 수사검사 출신인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며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저자는 또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PD수첩 고소사건, KBS의 김미화 씨 고소 사건, 석궁교수 김명호 사건 등 표현의 자유가 마구 유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매섭게 지적한다. 2. “대한민국 판검사는 동물농장의 개들이다.” -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질타 저자는 우리나라 법조병리 현상은 판검사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기득권에 집착하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판검사들을 매섭게 질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한다. 저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농장의 개들과 다를 바 없다. 겨 묻은 돼지가 똥 묻은 돼지에게 말한다. “아유, 형님 몸에서는 항상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에게 화답한다. “동생의 디자인 감각은 어찌 그리도 탁월하냐.” 이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돼지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된장은 무슨 된장입니까. 똥이 묻었는데.” 그러자 개들이 젊은 돼지를 끌고 가 물어 뜯는다. (본문 중에서)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서 신임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본문 중에서) 검사 역시 다르지 않다. 검사들은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본문 중에서) 그러면 천당에 간 판검사는 있을까? 저자는 말한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본문 중에서) 3. 대한민국 마지막 성역,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30년 경력 법조인의 고언 저자의 사법고시 동기(19회) 중에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10기)중에는 현직 대법관도 있다. ‘누워서 침뱉기’라고 법조계 동료들로부터 욕먹을 것이 뻔한데도 저자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나는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이 나라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관찰해왔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내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비판에 대해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인 반론을 듣는 일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가 용기 있게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때문에 이 책은 올 한 해 법조계에 한바탕 논쟁을 몰고 올 문제작이 될 전망이다. 4.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검사출신 변호사의 최신 화제작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저자가 18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서울, 울산, 부산,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및 부패상을 파헤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등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쳤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고 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는 1992년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서울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한편, 틈틈이 집필에 힘써 그의 30년 법조 경력이 녹아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서 문] 남을 비판하면, 반격을 당하게 마련이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면, 거센 반격을 당하게 된다. 나는 지난 1993년 출판한 나의 첫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검찰을 비판했다가, 잘나가는 검사들로부터, 아니 그들을 포함한 이 나라 고급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했다. 그 반격은 매우 거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