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딜레마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만 같아 원망스러우며, 일명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까지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하다. 현재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가 되었다. 이 책은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부동산 정책 패키지)을 내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여러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민생경제 문제와 주거.부동산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저자 구본기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으로 투기판이 된 지 오래인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의 부동산 대책 정책은 일종의 룰(rule)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 정책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을 100% 환수해버리는 정책을 펼치면, 집값을 올려 팔아야 할 동기가 사라지므로 집값은 바로 잡힌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때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에서 소금으로 음식 간을 하듯 조금씩 더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십여 차례에 걸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놓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하여 논평을 해왔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느새 따라가기 어려워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요약?설명해준다. 책은 총 3장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적 공격의 팩트 체크,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1장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2017년 5월부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며 밀린 부동산 개혁 법안을 발 빠르게 처리하던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다룬다.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인 ‘정치’, ‘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 3법’, ‘다주택자 시위’, ‘여론’을 하나씩 짚어가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에서는 부동산 개혁 법안 처리 후 야당과 일부 보수·경제 언론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4가지 주장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본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니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시작되었다’, ‘종합부동산세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호텔 전세라니 황당무계하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정확한 자료와 통계로 이러한 주장이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공격은 아닌지, 과연 누구를 위한 비판인지 숨은 의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을 담았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집이 많다. 하지만 현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누군가가 자꾸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외의 용도로 사재기한 주택은 판교 신도시 233배 규모에 이른다.” 지금까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인 대출을 막으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기업 대출을 일으켰고, 기업 대출을 막으면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등 정책의 허점을 찾아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 뒤를 쫓으며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거의 다 막았다. 이에 저자는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 2장에서 다듬은 논리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 제언을 보탰다. 통계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무주택 가구 43.8% vs 유주택 가구 56.2%’, ‘무주택&1주택 가구 84.8% vs 다주택 가구 15.4%’.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치 아래 무주택 가구만이 아닌 1주택 가구까지 84.8%를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재 1주택 가구들은 다주택 가구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1주택자의 집값마저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또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묻는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과반수 가구(56.2%)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집값 대체 어떻게 할까요? 정부 정책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정말 필요하다. 비단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결정 과정과 의도, 그리고 시장에 있는 일반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