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선덕여왕> 사건의 대법원 판결
02 <선덕여왕>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03 <아스팔트의 사나이> 사건
04 <아이리스> 사건
05 <까레이스키> 사건
06 <태왕사신기> 사건
07 <친정엄마> 사건
08 <어린이 캣츠> 사건
09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 창작성과 의거성
10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 실질적 유사성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최승재 · Social Science
134p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장르 간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살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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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국 상품의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상품도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공한 콘텐츠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스가 활발해지면서 일어나는 저작권 분쟁은 한류의 확산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장르 간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살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