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을 둘러싼 게으른 고정관념과 거짓 통계, 한국 정치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 세금에 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은 없었다 독보적인 통계 분석가가 밝혀내는 ‘세금의 진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다!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치열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여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에게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고 수십 개의 통계자료와 국제 문헌을 통해 ‘실증적으로’ 주장한다. 정파를 떠나서 반복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중산층·서민 수탈론도 국제적인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직·간접세와 법인세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와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즉, 우리 사회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제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위선의 정치, 빈곤한 철학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당신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은 ‘세금수업’이 필요한 시간!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2019년 말부터 총선이 다가오는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세와 보유세 논란은 매일처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소식에도 주의는 집중되고, 담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소비세, 즉 간접세 인상 여부는 사람들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법인세 논란은 어떤가. 법인세 인상파와 인하파들은 진영과 이념을 편 가른 채 여전히 대치 중이다. 그들은 법인세가 오르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혹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경제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처럼 굳게 확신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쟁점에는 답이 없다. 정치인과 지식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의견을 내며 각종 통계를 들이민다. 상대의 답은 틀렸고 자신의 답이 옳다고 주장한다. 여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을 지낸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이처럼 복잡하며 이념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세금수업』은 많은 이들이 쉽게 내세우는 ‘답’이 얼마나 게으른 통계적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를 밝히고, 오염된 통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좌우 양측의 맹점을 비판한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상세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IMF의 비극’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세금과 연대’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할 당위성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명명백백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수업』의 1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IMF에 관한 혁명적인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제시한다. 저자는 책의 1부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가정을 비탄으로 몰아넣은 IMF ‘환란’을 완전히 새롭게 조망한다. 저자는 국제 문헌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IMF 때만큼 경제가 초토화되었던 1990년대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잘 알려졌듯 IMF는 우리 사회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자살률을 역대 최고로 치솟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2차대전 이후 최악의 풍파에 휘말린다.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고 은행대출 대부분이 회수불능에 빠진 가운데 자산 순위 2위 노르데아은행, 6위 고타은행 등 주요 은행이 파산을 발표했다. GDP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의 인구 비례로 단순 환산하면 약 450만 명이 일순간 직장을 잃은 셈이다. 이는 90년대 초의 핀란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0.1%의 저성장에 허덕였던 핀란드의 성장률은 이후 내리 3년을 -5.9%, -3.3%, -0.7%로 곤두박질쳤다. -5.9%의 역성장은 당시 OECD 국가 중 스위스의 1975년 -7.3%의 역성장과 룩셈부르크의 75년 -6.6%의 역성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쁜 수치였다. 그렇다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우리처럼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사람들이 절망으로 내몰렸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문헌을 통해서 스웨덴이 경제위기 당시 보육복지와 노후복지에 얼마나 힘을 쏟았고 그런 정책이 어떻게 힘을 발휘했는지, 어째서 핀란드의 자살률은 오히려 이 시기에 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통한 복지 혜택 때문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나라들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사상 최대 수준의 복지지출을 단행했다. 그래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직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비극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비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 ‘세금을 통한 탄탄한 사회연대’에 주목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증세와 복지의 딜레마를 돌파하고, ‘세금의 진실’을 말해주는 한 권의 책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를 가로막는 질문이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고소득층과 기업은 물론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편 증세에 찬성했던 국가가 아닌가. 우리처럼 저소득층이 증세에 반발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재원이 마련될 수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라는 말, “증세로 서민과 중산층을 그만 좀 괴롭히라”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어떻게 증세가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책의 2부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에서 바로 이러한 ‘중산층·서민 수탈론’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만의 유별나고 독특한 특성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그는 우리가 이 유별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정의 여유소득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도 참여 가능한 증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보험 업계로 흘러가는 돈을 살펴보자. 저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국민은 OECD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다. GDP에 대비한 사보험료의 비중을 보았을 때 한국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