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1. ‘2억 6천만 원’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최근 통계로 2억 6천만 원은 자식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필요한 돈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에 별다른 완충 장치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의 무게는 ‘출산 파업’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다. 척박한 삶의 현실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의 임금만으로 온전하게 삶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일구는, 과거에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마저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여전하기에 일자리는 위태롭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아 생계를 여유 있게 꾸릴 만큼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사보험을 선택하면서 가계 부담도 늘었다. 교육에서의 무상 제공은 중앙 정부 및 광역 지방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잇게 하는 데 급급하다. 양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한국의 워킹푸어’들이 겪는 고통과, 무너져 가는 중산층의 불안은 쉽게 발견된다.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놓친 이야기들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퍼센트, 2011년 6.2퍼센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언술,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발언 등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갖는 의제 설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한다.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민들은 비로소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건설한 역대 총리들 칼 얄마르 브란팅(Karl Hjalmar Branting, 1920, 1921, 1924년 재임)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스웨덴 사민주의의 정립에 이론적·실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896년 사민당 최초의 하원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으며, 1917년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했다. 프랑스의 폴 라파르그, 독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등 당대의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고 토론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기본 성격을 형성했다. 당의 지도자로 있던 시기(1907~25년)에 사민당은 230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896년 1석, 1903년 13석, 1908년 34석, 1914년 72석, 1917년 86석, 1921년 110석을 얻는 비약적 증가를 경험했다.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1932~46년 재임) 1920년대 계급 타파와 사회복지 이념을 정치 세력과 결부하는 데 기여했다. 브란팅이 투쟁을 통해 사민당을 일구었다면, 한손은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성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 사회주의자로서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혼란한 시기에 사민당의 이념으로 ‘계급투쟁 및 공산주의와의 거리’를 분명히 두는 중도 노선을 표방해 사민당의 정체성을 다졌다. ‘국민의 집’을 제창한 그의 유명한 국회 연설이 이를 집약하고 있다 타게 에르란데르(Tage Erlander, 1946~69년 총리 재임) ‘국민의 집’ 건설을 완성한 인물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습인 ‘중립국가’, ‘복지국가’, ‘협력적 노르딕 국가’를 구축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투자를 촉구한다”라는 ‘강한 사회’(Det starka samh?llet)론을 소개했으며 이에 기반해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공공 부문이 팽창되었다. 그는 역대 총리 가운데 유머와 말솜씨가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며, 반대파와 타협을 잘한 정치가로도 알려져 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1969~76, 1982~86년 재임) 스웨덴 정치가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1972년 12월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하노이 폭격을 나치의 게르니카 폭격이나 집단 수용소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대량 학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고,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같은 우익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했으며, 넬슨 만델라의 투쟁을 적극 옹호했다. 1986년 2월 28일 영화 관람 후 부인 리스벳 팔메와 같이 귀가하는 길에 암살당했다. 3. 복지국가 스웨덴을 낳은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집”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페르 알빈 한손 총리의 1928년 국회 연설 중에서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