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