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평등보고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100여 명이 일궈낸 보고서 이 보고서는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이 가장 중대한 이슈임을 인식한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 명이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소득 성장이 노동소득 성장보다 커 고도로 집중화되는 자본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 역시 1980년 이후 세계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불평등은 거침없이 심화되어왔다.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와 UC버클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축적 및 분배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세계자산·소득데이터베이스). 전 대륙의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2000년대 초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과가 이 보고서로, 불평등에 관한 한 세계적 경제학자 100여 명이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며 완성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브라질처럼 이전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세부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에 근거해 보면, 지금의 불평등 추세로 나갈 경우 전 세계 부富에서 최상위 1퍼센트의 몫은 현재 20퍼센트에서 2050년 24퍼센트로 늘어난다.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어든다. 그러나 만약 모든 나라가 미국식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상위 1퍼센트가 챙기는 몫은 훨씬 늘어난다(미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이 속한 하위 90퍼센트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꼭 그렇진 않다. 1980년 이후 세후소득 불평등이 세전소득 불평등보다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린 걸 보면, 각국의 정부가 공공자본으로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방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자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끌어모았고, 특히 조세 자료와 자산 서베이, 해외자산을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했지만 그 정보는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다. 또한 2018년판을 시작으로 자료 업데이트와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인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난한 절반에 속하는 이들의 소득은 34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 부의 격차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와 가장 가난한 50퍼센트 사람들 사이의 격차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변화는 하위 50퍼센트의 추이를 거울처럼 비추는데, 즉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이다(중산층으로는 가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상위 10퍼센트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보면 유럽 국가들은 37퍼센트였고, 중국은 41퍼센트, 러시아는 46퍼센트, 미국과 캐나다는 47퍼센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브라질·인도는 55퍼센트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중동에서는 상위 10퍼센트가 소득의 61퍼센트를 차지한다. 불평등 수준의 격차에서 주목할 두 집단은 서유럽과 미국이다. 1980년에는 두 지역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했지만 오늘날에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즉 1980년에 상위 1퍼센트의 몫은 전체 소득의 10퍼센트로 같았지만 2016년 서유럽은 그 몫이 12퍼센트로 조금 늘어난 데 비해 미국에서는 20퍼센트로 치솟았다. 한편 미국에서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980년에는 20퍼센트를 넘었지만 2016년에는 13퍼센트로 감소했다. 한편 상위 10퍼센트의 총소득 중 자본소득을 눈여겨봐야 한다. 2014년 이 계층은 총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자본에서 얻었다. 더욱이 상위 1퍼센트는 60퍼센트, 상위 0.1퍼센트는 70퍼센트의 소득을 자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므로 범위를 좁혀 상위 1퍼센트와 가난한 50퍼센트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소득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격차는 1980년 27배에서 오늘날 81배로 벌어졌음을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사실상 전체 소득 중 8퍼센트포인트가 하위 50퍼센트 계층에서 상위 1퍼센트로 이전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상위 1퍼센트 반면 중산층은 40년간 거의 정체 상태다 글로벌 소득분포에서 최상위 집단의 소득은 극히 빠르게 증가했다. 1980~2016년 상위 1퍼센트 집단은 전체 소득 증가액의 23퍼센트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득 하위 61퍼센트 인구의 소득 증가액과 같은 금액을 차지한 것이다. 글로벌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증가율도 상당히 컸지만 이 집단은 전체 소득 증가액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소득 증가액의 12퍼센트를 차지한 글로벌 상위 0.1퍼센트보다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액에서 하위 절반이 차지한 몫이 이처럼 적은 것은 아주 가난한 개인들의 소득은 두세 배로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좀더 세분화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 기간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을 보면 약 200퍼센트가 늘어났고 상위 0.001퍼센트 집단의 소득은 36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개인들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평등 체제에서 벗어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데이터도 주요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자산 불평등 데이터는 1995~2015년 치만 이용 가능하나, 이 20년만 보더라도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에서 상위 1퍼센트의 자산 집중도는 20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즉 전체 자산에서 중국 상위 1퍼센트는 1995년 15퍼센트를 점했던 반면 2015년에는 3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상위 1퍼센트는 같은 기간 22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늘어났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것은 전 세계의 중산층의 몫이다. 글로벌 소득 하위 50퍼센트와 상위 1퍼센트 사이의 개인들이 버는 소득은 아주 조금 늘거나 아예 늘지 않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자산 불평등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 전 세계 상위 0.1퍼센트가 소유하는 몫과 중산층 전체가 소유하는 몫은 같아질 것이다.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류는 어떤 집단일까. 가장 부유한 집단 안에서다. 최근 연구 결과 상위 10퍼센트 계층 내의 불평등이 가장 심할 뿐 아니라 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상위 계층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이 책은 상위 1퍼센트, 상위 0.1퍼센트, 상위 0.01퍼센트로 세분화해 부(불평등)의 집중도를 살펴보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소득계층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은 더 높아지며,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 0.001퍼센트의 소득 증가율은 636퍼센트로 정점에 달해 전체 소득 증가율의 10배에 이르렀다. 즉 상위 10퍼센트 내에서 아래 9퍼센트와 위 1퍼센트가 느끼는 격차는 상당히 크다. 노동소득 불평등 vs 자산소득 불평등 부를 분석할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자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책이 하위 90퍼센트 집단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추세를 주요하게 분석하면서도 그와 동등하게 자본소득에 비중을 두는 이유다. 전 세계의 자산 집중도는 노동소득 집중도보다 훨씬 더 심하다. 2017년 상위 10퍼센트 계층은 전체 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며, 상위 1퍼센트는 33퍼센트를 소유한다. 이는 1980년의 28퍼센트보다 높아진 것이다. 반면 전체 인구 중 하위 50퍼센트는 보유 자산이 2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