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 “2013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는 열리고 있는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안내하는 앨빈 토플러의 본격 정치학 지침서 * * * * * 우리가 알던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 2013년, 한반도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급격한 정치 변화가 일어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이 의회나 대통령, 정부기관, 정당 등 기존 정치조직에서 첨단통신기기로 연결된 풀뿌리 집단과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원제: Creating a New Civilization)는 미래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진단하고 옛 정치 질서가 어떻게 몰락해가고 있는지 분석한 앨빈 토플러와 하이디 토플러 부부의 본격 정치학 지침서다. 저자들은 매우 빠른 변화, 일반 대중의 각성, 그리고 극심한 사회 갈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점에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틀이라고 말하며 ‘21세기식 접근법’을 제시한다. 대표적 미래학자인 토플러 부부가 다른 분야도 아닌 정치에 대해 이 같은 저서를 출간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들은 우리가 알던 기존 정치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하는가?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0년대 초중반, 미국의 정치계엔 혼란과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 당시 좌파로 분류되던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반대하기 위해 우파로 분류되는 보수 논객 팻 뷰캐넌과 연합전선을 펼치는가 하면,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를 앞세워 대통령에 출마해 잠시 열풍을 일으킨 로스 페로가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United We Stand)’ 운동을 주도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즈음 전 세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구소련 인접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집권당이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등 급격한 정치 변화가 일어났다. 토플러 부부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정치의 이동’을 주제로 한 책을 집필하며, 기존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발적인 제안을 내놓아 당시 미국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새 정치에 대한 갈망만 커갈 뿐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치계에 이 책은 시간을 뛰어넘어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낡은 정치의 몰락과 새 정치의 부상을 바라보는 토플러의 정치 제언 지난해 몇 차례의 큰 선거를 치르며 드러난 한국의 정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했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이전투구의 양상,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의 언행을 문제 삼는 모습 등,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전혀 미래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못한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그런데 토플러 부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같은 구식 정치 체제의 위기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근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폭주를 경험 중이다. 가족, 보건, 도시, 가치관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 시스템의 위기가 사람들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토플러 부부는 왜 이러한 위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정치권과 정부에서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좌절과 혼란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문하며 진단을 시작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통용되던 정치적 분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제 ‘우파’니 ‘좌파’니 하는 말, ‘진보주의’니 ‘보수주의’니 하는 수사도 예전의 익숙하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토플러는 우리가 직면한 정치 분야의 이 같은 격변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지적하며, ‘정치의 이동’이라는 테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정치의 이동’과 ‘제3 물결 정치 모델’ 지금 당장 새로운 정치 모델로 전환하라!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의 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토플러 부부가 강조해온 ‘제3 물결 정치 모델’로의 성공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보의 발전과 확산이 인류의 생산 및 권력 활동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같은 제3 물결 문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전쟁 등의 분야에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토플러 부부가 제시하는 개념이 정치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치인들과 기자들, 논설가들 가운데 ‘제3 물결 정치 모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간 별로 없었던 게 현실이다. 또한 토플러 부부가 제시하는 ‘제3 물결 정치’라는 개념을 정책 제안, 정치 캠페인, 정부 활동 등에 도입하려는 체계적인 노력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3 물결 정치 모델의 도입을 무시해온 국가의 정치권은 현재 좌절과 회의론, 냉소와 절망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미 세상에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인데, 정치권과 정부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 국가의 정치 시스템은 그 근간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제3 물결 정치 모델이 제시하는 개념을 빼놓고는 오늘날 산업화된 세계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절과 혼란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변화를 가속화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정치의 이동’, 즉 제3 물결 정치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반직접민주주의와 의사결정 분배의 중요성 토플러 부부가 제시하는 제3 물결 정치 모델에서 ‘반(半)직접민주주의’와 ‘의사결정의 분배’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들은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혼합할 수 있는 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상적’으로 보일지 모르는 제안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 사람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수명이 300년이나 된 기존의 정치 시스템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모델을 비롯한 구시대의 잔재들로는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들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좁은 지역에서의 실험을 거친 후 더 넓은 범위로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반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은 약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혼합 형태인 반직접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자들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상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정치를 위한 또 다른 핵심 원리는 의사결정의 부하를 분산하고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리더들을 자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정치 시스템의 무력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원리를 ‘의사결정의 분배’라고 부른다. 의사결정의 분배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악랄한 지역의 독재자들을 양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