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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1 [사례1] 신입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13 [사례2]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사례3] 헌법개정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38 [사례4] 법치주의와 소급효금지 ...48 [사례5]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60 [사례6] 정당공처노가 특별당비 ...71 [사례7] 위헌정당의 해산 ...86 [사례8] 당적변동과 의원직상실 ...98 [사례9]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 ...111 [사례10]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의 합헌성 ...123 [사례1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133 [사례12]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147 [사례13]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 ...158 [사례14]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169 [사례15] 업무상의 비밀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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