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공공성과 예술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공공성>이라는 주제와 <예술 영역>을 접목시킨 『공공성』이 미메시스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최근 공공 미술, 공공 예술이 부각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예술의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학제간 연구의 결과이다. 사회학(김세훈), 경제학(현진권), 법학(이준형), 행정학(김정수), 정치학(이기호), 미학(양현미)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공공성과 그 정책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 보고서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공공성>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합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공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술 영역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가에 의한 공적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졌지만 실제로 공공성이 예술 영역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총서> 출판 사업의 일원인 <아르코북스>의 두 번째 책으로 기획되었다(ARKO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의 영문 약자). 아르코북스는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진단함으로써 문화 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중심 퍼포먼스를 소개하고 있는 『지역 예술 운동』(2008년 8월 출간)이 첫 번째 책이며, 2008년 내에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예술과 예술가를 후원했는지의 지원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한국의 예술 지원사』가 더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의 내용 지금까지 >예술>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영역에 한정되었다. 주로 공적 지원이 공공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거나, 공적 지원을 받은 대상들은 그 활동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논의들이다.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가치, 공공 영역, 공공재 등과 같이 다른 용어나 개념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논의된다. 이 책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미학, 행정학, 법학 등 서로 다른 여섯 개의 학문 분과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느 책과 달리 이 책에 실린 글의 특징은 공공성에 대한 글쓴이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여기 실린 공공성에 대한 학문적 견해들은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차이와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공공성에 대한 서론 다른 견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끝까지 읽고 나면 서로의 견해들 속에서 공통적 인식의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_김세훈 이 장에서 공공성은 공공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공 영역에서 배태되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공공 영역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푸코에 의해 정식화된 관리 합리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 영역을 두 가지 기능―비판적 의사소통 기능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역으로 재정의한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속성으로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술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고려되고 지원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_현진권 공공성의 문제를 공공재에 대한 논의로 치환하여 전개한다. 경제학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연구, 논의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공공재와 국가 지원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공공재가 반드시 국가 지원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공공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공재`＝`국가 지원의 근거라는 등식을 비판하고, 이보다는 가치재라는 개념을 통하여 국가 지원의 근거를 제시한다. 곧, 공공성이 공공재와 관련된다기보다는 가치재와 관련되고, 이것이 국가 지원의 근거로 보다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3 공공성의 법학적 이해: 이유 제시의 규제 개념으로서 정의_이준형 글쓴이가 볼 때, 공공성은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영역, 주체, 절차, 이유 제시의 공공성이 그것이다. 글쓴이는 이 장에서 각각의 공공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rationale를 분석한 다음, 〈이유 제시〉로서의 공공성 이해가 가장 적합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적 이유의 규제 이념으로서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1단(一段)의 공공성〉과 〈2단(二段)의 공공성〉을 구분하면서 1단의 공공성이 공공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단의 공공성, 즉 자기의 정의 구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치 결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의 문제를 지적한다. 곧, 공공성은 특정 영역이나 주체, 절차 등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 및 이유〉와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공공성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4 예술과 공공 행정: 행정학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_김정수 이 장에서는〈행정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며 행정학 자체가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임을 지적한다. 행정학에서는 공익의 관점으로 공공성에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공익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의 본질로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먼 장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를 제시한다. 5 21세기 공공성의 정치학적 재구성_이기호 글쓴이는 정치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및 관계 방식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현실의 정치〉와 〈본래의 정치〉를 대비시킨다. 정치학에서도 공공성은 공공 영역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는데, 특히 공공성을 담보해 내는 가치, 곧 접근성, 다양성, 도덕성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공공성이 개인을 배제한 제3의 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구성되는 개인들의 역동적 관계망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정치의 관계를 설정한다. 6 예술에서 <퍼블릭>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 공공 미술을 중심으로_양현미 글쓴이는 오늘날 예술 영역에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예술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한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공성 개념을 미학 전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근래에 발생하기 시작한 공공 미술이라는 장르 혹은 개념을 통하여 공공성에 접근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기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과 〈공공 영역으로서의 미술〉을 구분하고, 공공 미술에서의 공공성이 기존의 공동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미술과 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예술계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미학적 입장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공공적인 것〉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