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률주의(관습법배제와 위임입법의 금지) 10
02 명확성원칙 12
03 사후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허용여부 14
04 보안처분의 소급효 16
0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18
0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0
0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22
0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24
09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10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11 보호주의 30
1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처벌의 근거 32
13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34
14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36
15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38
16 상당인과관계와 c.s.q.n.공식 40
17 살인의 고의 42
18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44
19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신뢰의 원칙 46
20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신뢰의 원칙 48
21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50
22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의 죄수 52
23 방법의 착오 54
24 인과과정의 착오 (1) 56
25 인과과정의 착오 (2) 58
2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0
27 신의칙에 의한 작위의무 62
28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64
29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66
30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침해 68
31 정당방위의 상당성 70
32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례 72
33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74
34 자구행위 76
35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피해자의 승낙의 78
36 유효한 승낙의 요건 80
37 추정적 승낙과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의 효력 82
38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정당행위 84
39 교사의 체벌행위와 정당행위 86
40 업무로 인한 행위 88
4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0
42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92
43 충동조절장애와 심신장애 여부 및 그 판단방법 94
44 과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6
45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8
46 위법성인식의 의미 100
47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02
48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104
49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106
50 실행의 착수시기 (1) 108
51 실행의 착수시기 (2) 110
52 중지미수의 자의성 112
53 공범의 중지 114
54 예비의 중지 116
55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18
56 불능미수의 위험성 120
57 불능범 122
58 협박죄의 기수시기 124
5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26
60 농지전용죄의 종료시점 128
61 절도죄의 완료시점 130
62 형벌규정이 없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의 효력 132
63 예비·음모죄의 공범 134
64 정범과 공범의 구별 136
65 과실범의 공동정범 138
66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 140
67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 142
68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144
69 승계적 공동정범 146
70 교사범의 성립요건결 148
71 교사의 착오 150
72 무형적 방조 152
73 종범의 종속성 154
74 승계적 종범 156
75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 158
7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60
77 내란죄의 간접정범 162
78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법적 성격 164
79 목적과 신분 166
80 소극적 신분범과 제33조의 적용여부 168
81 대향범 내부에서 총칙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70
82 합동범의 공동정범 172
83 상해치사죄에 대한 제263조의 적용 여부 174
84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의 관계 176
85 포괄일죄 178
86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별 180
8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의 인정 여부 182
8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의 인정 여부 184
89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186
90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188
91 몰수의 요건인‘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190
92 양형기준의 의의와 필요성 192
93 사형선고와 양형부당 194
94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위헌성 196
95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개전의 정상이 현 저한 때’ 198
96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 유예 가부 200
97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동시 선고 가부 202
98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204
9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206
Author/Translator
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 중에서는 제1심 판결에 사실관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법학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 법적 결론이 도출되는가 하는 법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판례공부의 주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미의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례는 모든 하급심들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에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매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법률심, 사후심이라는 대법원판결의 성격상 상고이유에서 다투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또한 결론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많은 총칙판례 중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판례 99건을 선정하였다. 필자의 경우 1992년 1월 시작되어 현재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 대부분 참여하여 학자 및 실무자들과 그 때마다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새로운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고시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400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선정된 것들이다
이 책을 출판할 때에 가장 신경을 쓴 점은 독자들이 부담없이 그리고 쉽게 판례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와 형법적 쟁점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영욱변호사는 이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었다. 이변호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해주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 책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머리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변호사가 이 머리말을 만화로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허락한 법률저널사의 공병익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상연 국장은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상한 법학석사와 이 변호사 사무실의 인턴직원들은 이 책의 교정을 보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대법원판례를 통해 형법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필자들로서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