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무참히 실패한 지난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
집값, 전셋값이 폭등한 이유! 갭투기 깡통전세 사기 실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경제 블로그 구독자 13만 명, 조회 수 2억 회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한민국 생활 경제 아이콘, 바보아저씨!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바보아저씨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 그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공시가 매년 폭등 현실화 × 150%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분할상환 + 금리 인상 + 한도 규제, LTV 90% 완화 정책, 신용대출 9,999만 원 규제, 부동산원 증여세 차용증 OK.
지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모두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새 정부는 잘할 수 있을까?
당선 다음 날 LTV 80% 완화 발표, 며칠 후 DSR 5억 규제 완화,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 발표.
마찬가지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통해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아파트들은 보금자리론 상한 시세 6억까지 기를 쓰고 오르게 된다.
열심히만 살면 바보 서민이 되기 좋은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로 알려주기 위해 집필했다.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바보처럼 앞만 보여 열심히만 살면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는 국가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참히 실패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정책들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역효과를 간과했다. 역효과를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 또한 생각지 못한 역효과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고, 5년간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드는 복지적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본 책은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발생한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설명한다. 전세보증보험, 깡통전세, 역전세 사기를 조장하는 바탕은 무엇인가? ㅤㅈㅣㅄ값이 상승한 이유와 부동산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정책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이곳에 모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