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과연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까? 능력과 품성을 갖춘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법! 민주주의의 ‘상식’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을 위한 지극히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책 민주주의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새로운 정치체제 모델을 보여주는 책 ★ <파이낸셜타임스> 2015 ‘올해의 책’ ★ <가디언> 2015 ‘올 휴가에 읽어야 할 책’ ★ “대의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을 표현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의미한다. (…) 대의제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도로 점차 바뀌어갔고, 이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는 자체 역설을 생성하게 됐다.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정말 그대로 구현하는 화신이 돼주기를 갈망하는 신화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 점차 저질이 돼가는 한 편의 연극과 같다.” -자크 랑시에르(<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인터뷰 중에서) ‘촛불의 승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이 승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얼마나 오작동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운영해주는 일 아닌가. 그러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한 차례 관철시키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수개월 동안 일과 생활을 접어놓고 광장으로 나와야 했던 것은 한마디로 ‘정치 부재’의 상황이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촛불의 축제를 마감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는 데는 90퍼센트 가까운 압도적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축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느 길을 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압도적인 동의를 바라기 힘들다. 그런데 이 사회는 6 : 4 또는 5.5 : 4.5의 대립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에 있다.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동 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선거공학’ 때문이다. 몇 달에 걸친 평화적 항의를 통해 최고권력자를 퇴진시킨 우리 사회의 정치 역량은 온 세계가 부러워할 높은 수준이지만,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제도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나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등을 통해, 요즘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원리를 밑바닥부터 뒤집어보는 이 책을 독자들에게 권하는 것도 그 까닭이다.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선거민주주의 자체의 맹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계 정치이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교 좌파’ 대니얼 A. 벨의 문제작! 이 책은 캐나다 출신의 정치철학자인 대니얼 A. 벨(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대니얼 벨과 동명이인이다)이 2015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해 당시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다. 흔히 우리는 정치의 세계를 ‘좋은’ 민주주의 사회와 ‘나쁜’ 권위주의 사회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정치 모델은 그중 어느 한쪽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중국에서는 ‘현능주의(賢能主義, meritocracy)’라고 표현할 만한 하나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 책은 이 특이한 정치체제의 이념과 실제를 담고 있다. 즉 품성[賢]과 능력[能]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선거에만 맡기지 않는 현능주의 정치체제를 다룬 책이다(‘meritocracy’는 흔히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로 번역되지만, 거기에는 ‘품성’의 뜻이 빠져 있기에 저자는 ‘현능주의’라는 용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의 권좌에 오르는 수십 년의 도정을 보자. 지방 말단 현(縣)급의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해 시(市)급, 성(省)급, 부(部)급을 거쳐 중앙위원회, 정치국, 그리고 마침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르는 승진의 모든 단계에서, 그 정치적 지도력을 입증할 엄격한 심사를 겪어온 과정이 현능주의 정치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 발전을 평가하는 현능주의 정치이념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현능주의 정치체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현능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대니얼 A. 벨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는 ‘1인1표’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서 선거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보완하는 데 중국식 현능주의 이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리고 현능주의 정치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민주주의와 현능주의를 결합하는 여러 방법을 살펴본 다음, 중국에서 빚어져온 민주적 현능주의 체제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바람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닥은 민주주의, 꼭대기는 현능주의, 그리고 그 사이는 실험 공간으로 이뤄지는 이 체제를 그는 ‘차이나 모델’이라 부르며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을 지적한다. 중국에서 긴 역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발전의 지표가 될 가능성을 가진 현능주의 정치이념을 부각시킨 이 책은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나타났다.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 책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과거의 모든 정치제도를 ‘봉건적’이니 ‘전제적’이니 깔보던 근대인의 오만을 반성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과거의 정치제도(이를테면 과거제) 중에는 지금의 선거민주주의 제도보다 “백성을 위한”이라는 정치원리에 더 충실하고 더 효과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중국의 1당 체제에 양당제 혹은 다당제 민주정치보다 나은 점들도 있지 않을까? 중국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화자(話者)가 중국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읽기에 편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이어서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에 찌들어 있는 독자들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이다. 문명사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 김기협(《해방일기(1~10)》의 저자)의 유려한 번역도 이 책의 의미를 오롯이 전달하는 데 한몫한다. 또한 미국(또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중국(과 싱가포르)의 현능주의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면서, 공자와 플라톤부터 주희, 존 스튜어트 밀을 거쳐 쑨원과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사상의 맥락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어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도록 이끈다. 과연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까? 제1장에서는 선거민주주의의 네 가지 중요한 위험을 제시하고, 현능주의에 의거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현실적 방안을 내놓는다. 선거민주주의의 첫 번째 위험은 ‘다수의 전횡’이다.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다수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소수파를 억압하고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쪽으로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다. 이론적으로는 유권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엄격하고 치밀한 인재 육성과 관료 선발?승진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의 현능주의 정치체제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위험은 ‘소수의 전횡’이다. 경제력을 장악한 소수 집단이 지나친 힘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해서 공공선(公共善)에 부합하는 변화를 가로막거나 자기네 이익에 맞는 정책을 관철할 위험이다. 이론적으로는 유력 계층을 배제한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대응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양한 계층과 접촉을 갖도록(농촌 지역 파견 등)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하는 중국의 정치제도를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