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책을 빨려들 듯 읽고-교통정리가 잘 된 계몽 논문들-남재희(전 노동부 장관)
추천사 |좌우파가 필참해야 할 지도와 나침반 - 조국(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서 문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해
개념과 현실
좌파와 우파
개인 | 권위 |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 극우 파시즘 | 남북 적대감 | 남북정상회담 | 미국 좌파 | 민주주의 | 보수주의 |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응집 | 사회적 자유주의 | 사회주의 | 사회주의 붕괴 | 신자유주의 | 신좌파 | 외환위기 | 위계 | 자유 | 자유주의 | 자유주의 좌파 | 자율 |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불일치 | 정치언어의 인플레이션 | 제3의 길 | 중도파 | 진보 | 친북좌파 | 평등
민주공화국
1. 국민주권과 대의제
견제와 균형 | 국민발안권 | 국민주권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대의제 | 대의제의 독립적 운영의 과잉 | 독자적 참여의 과잉 | 민주공화국 | 버크 | 선거와 귀족주의 | 신탁 | 심의 민주주의 | 위임 | 위험한 대중 | 의원내각제 | 자의적 엘리트 | 주민소환제 | 참여 | 추첨과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2. 법치주의
기득권의 견제 | 뇌리에 박히는 처벌 | 미네르바 | 법을 이용한 지배 | 법치주의 | 사법 중심주의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 슈미트주의 | 아렌트 | 예방적 구금 | 올리버 홈스 대법관 | 유전무죄 | 이중적 민주주의 이론 | 자유를 위한 법의 보호 | 자의적 지배 | 저항권 | 초법성의 영역 | 토크빌 | 포퓰리즘 헌정주의 | 피디수첩 수사
3. 애국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국가보안법 | 국기에 대한 맹세 | 국익 | 너스바움 | 독립유공자 후손 | 두 가지 대한민국 | 미국의 공동체주의 | 미래의 민주공화국 | 민족주의 | 비롤리 | 서해교전 유가족 | 세계시민주의 | 애국적 덕성 | 애국적 체험 | 애국주의적 좌파 | 양심적 병역거부 | 입헌 애국주의 | 자율적 개인 | 하버마스
주권의 공존과 충돌
4. 남북 관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공격적 관여 | 국가보안법 | 남북기본합의서 | 냉전 | 대북화해와 대북적대 | 민족과 민족주의 | 민족의 발명 | 방어적 관여 | 북핵 | 비핵·개방·3000 | 시민참여형 통일 | 연방과 연합 | 임수경과 박철언 | 주체사상 | 친북과 반북 | 통일 |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 6·15공동선언
5. 한미 동맹
군사주권 | 군축과 평화 | 남북 군사력 비교 | 북핵과 핵우산 | 불평등조약 | 안보투쟁 |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 자주적 친미노선 | 전격전 차단 능력 | 전시작전통제권 | 평시작전통제권 | 피해제공능력 | 한국방위의 한국화 |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미연합사령부 |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 | 핵확산방지조약 | 휴전협정
시장과 대안
6. 시장과 국가
감세 | 개혁과 수구 | 규제 완화 | 금융위기 | 노동생산성 | 민영화 | 북유럽 복지국가 | 사회복지 지출 | 시장개방 | 시장만능주의 | 실업률 | 압축적 불균등성장 | 야경국가 | 자본에 대한 민주적 견제 | 자유무역협정 | 작은 정부론 | 재벌 | 조세와 재정지출 | 중상주의 | 케인스주의
7. 신자유주의
개방 | 경제적 자유주의 | 공동체 자유주의 | 규제 철폐 | 금융자본분파 | 긴축정책 | 노무현 정부 | 반세계화 운동 | 복지국가 | 사회투자국가론 | 세계무역기구 | 세계화 | 시장근본주의 | 신보수주의 | 양극화 | 워싱턴 컨센서스 | 자본주의 | 자유무역협정 |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8.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기준법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근속기간 |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 유연성 | 노동조합 조직률 | 단체협약 적용률 | 변경해약고지제도 |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법 | 사회보험 가입률 | 산업별 노동조합 | 세계인권선언 | 신자유주의 | 유연안정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정규직 과보호 | 정리해고 | 퇴직금과 해고비용 | 100만 해고대란
9.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감세 | 기회균등 | 동반성장 | 동아시아식 발전 모델 | 부동산투기 근절 | 부유세 | 사회민주주의 | 사회복지 | 상대빈곤율 | 선성장 후분배 | 소득분배 | 양극화 | 자산 불평등 | 재분배 | 저성장 | 적하효과 | 정부 개입 | 지니계수 | 포퓰리즘 | 5분위 배율
공공성과 효율성
10. 업적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기회평등 | 나폴레옹 | 누적된 차별 |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 | 도시연대 및 재생법 | 로크의 소유권 이론 | 사회적 연대 | 수도권규제 | 시장원리 | 신분 | 업적 | 자수성가 | 자원배분기능 | 적극적 조치 | 차별적 보상 | 평준화 | 핀란드 공교육 | 학벌주의 | 혼잡비용 | 20대80의 법칙
11. 연대와 경쟁
개입 없이 시장 없다 | 경쟁과 시장 | 공동체 | 공짜 점심과 근로의욕 | 국민총생산 대안 | 노동조합 조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무노동 유임금 | 사교육 열풍 | 사회 안전망 | 사회보장과 경쟁 | 사회의 개입 | 사회적 기업 | 세계화와 빈부격차 | 연대와 호혜성 | 일자리 양극화 | 자선 | 잔여적 복지 | 주거 양극화 | 풀뿌리 조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