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미·중 충돌, 시진핑 장기 집권, 중화민족주의 발흥, 반도체와 대만 이슈, 한·중 간 문화 갈등….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중국발 쇼크를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가? ‘중화 제국의 귀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격동하는 중국, 그 위기의 기원과 양상을 해부한다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와 외교 필드를 가로지르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반중의 에너지는 곳곳에서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벌어진 양국의 골은 쉽게 봉합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에 치를 떠는 중이다. 2015년까지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적대적인 감정보다 우세했던 한국은, 단 7년 만에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나라로 급변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다. 우리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거대 도시에 완전 봉쇄령을 내리는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개인숭배에 열을 올리는 중국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또 우리는 대만 출신의 한국 걸그룹 멤버를 눈물 흘리며 사죄하게 만들거나, 김치와 한복을 자신의 전통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거센 민족주의에 분노한다. 동시에 우리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의 수출 업체들을 고전하게 만드는 중국 시장을 성토하거나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며, 중국이 이미 주요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했다는 연구 결과들에 짐짓 충격을 받고 있다. 15년 가까이 반도체, 전기차 등의 영역에서 대중국 무역 업무에 종사했던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의 저자 한청훤은 말한다. 2016년 한한령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며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인 ‘차이나 쇼크’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해일(海溢)과 같다고. 지금 ‘중국이라는 제국의 귀환’, 그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정학적 대지진과 같다고. 그렇지만 한청훤에 따르면, 이처럼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폭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중국이 왜 그토록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중국몽(中國夢)’의 배경과 맥락, 중국 현대정치사와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 사회 내부에 차곡차곡 쌓인 모순과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정확하면서도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 한국사회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체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할 것이 확정적이다. 그는 이미 2018년 국가 주석 연임 제한 폐지를 통과시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져왔고, 2021년에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관철시켜 공식적으로 자신을 당의 역사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오르게끔 하는 일에 성공했다. 중국은 지금 ‘중화 제국의 귀환’을 꿈꾸면서 과거의 중국과 ‘완전히 다른 중국’의 길을 선택했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그처럼 격동하는 중국이 불러일으키는 위기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며 다가올 미중 패권 경쟁의 신냉전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치열하게 모색한다.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 나라인 한국은 눈앞에 닥친 차이나 쇼크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반중(反中)은 시대정신”이 된 이유 그럼에도, 중국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 2020년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반중은 시대정신”이란 말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주요 14개 선진국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2021년, 한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도가 일본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20대 젊은층의 대중국 반감 정도는 50대와 60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시진핑 정권 출범과 2016년 사드 사태 발발이라는 변곡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금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고가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도대체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책의 1부 ‘중국이라는 폭풍우 곁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쇼크’에 가까운 위협들,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국 리스크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저자는 한한령(限韓令)의 시행에 따른 당시 우리나라의 충격과 대중문화 영역에서 벌어지는 한중 간의 문화 갈등, 그리고 한국경제를 잠식하는 중국의 산업 굴기 정책을 이 장에서 세밀하게 복기한다. 저자는 전기차용 배터리인 2차 전지 산업, 자동차 산업,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산업 등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되짚으며,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과 무역의존국 1위는 지금도 중국이며, 전체 수출액 중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4분의 1에 달한다. 이런 상황 탓에 시진핑 정권의 성급한 실정(失政)은 곧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버린다. 저자는 2021년 한국사회의 ‘요소수 대란’과 ‘공동부유(共同富裕)’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후폭풍, 중국 주식 시장의 폭락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중국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논증한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대만 문제’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하여 이구동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국은 왜 그토록 양안통일이라는 명분에 매달리는가?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 한복판에는 전 세계 산업의 향방을 가르고 있는 키(key), ‘반도체 기술’이란 쟁점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의 대만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 미국 첨단산업의 명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반면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은 광활한 서태평양으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만 수복(臺灣 收復)’이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전후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검토하며, 우리 사회가 이 이슈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시진핑은 왜 황제의 길을 꿈꾸는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중국의 미래가 뒤바뀐 그때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를 향하여 자국의 힘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패권을 향한 도전이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된 덩샤오핑의 유훈 ‘도광양회’(韜光養晦, 속내를 감추고 힘을 기르라)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미중 간의 섣부른 신냉전 발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