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없는 민주주의

정치를 해석하는 획기적 시각, 도쿄대 교수가 젠더 관점에서 새로 쓴 정치학 입문서 국회의원 장혜영 강력 추천! ★★★★★ 젠더 이슈를 둘러싼 정치 논쟁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 이 책이 행운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여성 있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행동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책에 소개된 명확한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비교 수치들이 평소의 생각을 또렷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젠더는 경제나 안보, 노동 등에 비해 부차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의 2030 여성들은 엄마나 할머니 세대에 비해 성차별을 덜 받는데 왜 젠더 이슈에는 이렇게 민감한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도 일독을 권한다. (국회의원 장혜영) - 젠더 관점에서 새로 쓴 정치학 입문서 마에다 겐타로 도쿄대 교수는 젠더 관점에서 정치학을 바라본 뒤로 세계관이 뒤집혔다고 고백한다. 흔히들 ‘젠더’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왔지만, 실은 수많은 사안들이 젠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어떠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젠더라고 말한다. 이 책은 남성으로서 주류 정치학의 코스를 밟아온 저자가 젠더를 배제해온 기존의 정치학을 향해 던지는 이의 제기이다. 이러한 시도가 일부 남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적의를 불러올지는 몰라도, 정치학을 더 풍부한 학문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여성 없는 민주주의’라는 모순을 파헤치다 일본에서 정치권력은 압도적으로 남성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의심 없이 ‘민주국가’라 불린다. 그렇다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여성 없는 민주주의’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의 출발이다. 여성이 배제되어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애초에 민주주의를 정의한 정치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저자는 표준적인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검토해본다. 데이비드 이스턴, 조지프 슘페터, 로버트 달, 새뮤얼 헌팅턴 등의 이론이 소환되고, 이들의 정치 이론이 젠더 관점에서 왜 취약한지를 살펴본다. - 정치란 무엇인가, 누가 정치인이 되는가 저자는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1장에서는 정치의 기초는 ‘의논’인데,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의논할 수 없는 젠더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맨스플레인, 맨터럽션 등으로 여성들이 말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기원을 1828년의 미국(‘백인 남성 보통선거’가 시작된 해) 또는 프랑스혁명(이때 채택한 인권선언은 남성의 권리만 주장했음) 등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여성참정권의 역사와 각국 여성 의원 비율 등을 표로 제시하여 정치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왔는지 보여준다. 3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쟁점화되는지 이야기한다. 예컨대, 남성 정치인들이 주도한 ‘남성 부양자 모델’의 복지정책이 젠더 평등에 왜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선거제도’이다. 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비교하고,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 데이터가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이다. 이와 달리, 이 책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30여 개의 표와 그래프가 실려 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여성 의원의 비율,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유상노동 시간 비교, 성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태도 등등, 데이터는 젠더 불평등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준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여성이 있을까?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의 성비는 남성 81퍼센트 대 여성 19퍼센트이다. 이 성비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대변하기에 충분할까?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일본 정치학자가 쓴 책이지만, 한국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책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으며, 이 책의 집필에는 한국인 연구자의 조력이 있었다. 국가 비교 그래프에서 한국의 수치가 자주 인용되었으며, 『82년생 김지영』, 한국 선거제도에서 여성 의원 할당제 등 한국의 젠더 이슈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국의 젠더 문제를 돌아보는 데 부족함 없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