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에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5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새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자주 오는 질문 사례들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 못된 임대차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에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5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새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자주 오는 질문 사례들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머리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 못된 임대차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이 책에서는 약 120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오해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접하게 된 많은 사례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을 추려낸 것입니다. 서울시청 임대차분쟁 상담실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질문들을,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골랐습니다. 생생한 사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배경을 거래의 관행, 제도, 관련 법규, 세무 등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깊숙이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제시됩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끝까지 풀어 갑니다. 당연한 질문 궁색한 답변 한편 상담의뢰인들의 당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궁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도대체 무얼 잘못 했기에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항의성 질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특히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불어 닥친 ‘전세대란’ 속에서는 ‘나몰라’ 임대인과 ‘배째라’ 임차인들이 한층 당당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전월세의 고민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법이 왜 이렇게 서로 달라요? 자동연장이 되면 주택은 2년 연장되지만 상가는 1년만 연장됩니다. 그러나 상가 중에도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보아 언제라도 서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관련 법규가 각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 3분법(三分法)’으로 풀어보면 헷갈리던 부분도 시원히 해결됩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임차인에게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해석하여 시정 권고한 17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험 없는 임차인과 어수룩한 임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1장에서는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야 하는 경험 없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2장에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아마츄어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잘 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과 바른 해답을 알아봅니다. 특히 점포를 얻어 창업하려는 분을 위해 3장에서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에 대한 실상을 살펴봅니다. 공인중개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고객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4장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7장에서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관심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부동산거래에서 돈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바쁜 독자를 위해, 각 절의 첫머리에 질문(Q)과 답변(A) 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줄거리를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