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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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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헨리 조지 · 2019
640p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의 완역본이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존 스튜어트 밀 등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대가들과는 다른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 경제학자로 불렸다. 그는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주를 이루자,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Description

오늘날 세계 토지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사상 고전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톨스토이 추천도서 ‘현대지성 클래식’ 26권,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의 완역본이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존 스튜어트 밀 등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대가들과는 다른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 경제학자로 불렸다. 그는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주를 이루자,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는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귀하다. 지적 예리함, 예술적 형식, 정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등이 그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종합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헨리 조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의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잘 알게 된 순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레프 톨스토이 헨리 조지의 집필 경위 헨리 조지는 식자공 생활을 했는데, 인쇄소에서 만난 한 늙은 식자공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는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학의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 부설 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해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꾸었다.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리카도와 밀의 임금 이론을 반박하게 된 계기였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지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조지는 지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편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책이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생전에는 주목을 못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아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진보와 빈곤』에 대한 반응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라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 사상은 조지주의(Georgism)라고 알려진 경제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조지스트라고 한다. 그의 대표 저서 『진보와 빈곤』은 진보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진보주의 시대는 1889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 내에 진보주의가 널리 퍼져나간 시대로서,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과 부합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 존 피터 알트겔드는 이렇게 말했다. “다윈이 과학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 헨리 조지는 경제 사상의 분야에서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헨리 조지를 지지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처분까지 받았던 뉴욕 시의 가톨릭 성당 주임 신부인 에드워드 맥글린은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이 세상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천재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공감 넘치는 정서적 마음가짐은 엄청난 지적 재능과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는 오늘날 문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존재감이 우뚝한 사회 사상가이다.” 영국 페이비안 협회의 회원이자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1880년대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페이비안 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사상에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였다.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이 발간된 1879년 무렵에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정교회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10대 시절 종교에 회의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가 되자 자신의 인생을 종교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강렬한 동경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보편적 사상의 윤리이며, 폭력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그의 신앙 과정은 『톨스토이 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는 이런 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타락한 정치와 경제 제도를 비판했다. 이 시기에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을 읽게 되어 헨리 조지에게 커다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보와 빈곤』에서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이런 그의 감명을 그의 저서 『인생독본』과 소설 작품 『부활』에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부활』에서 톨스토이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토지공유제, 지대 수익의 국가 환수, 불로소득의 근절 등에 있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 이론을 검토했다.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지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애덤 스미스가 주창하고 후배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는 임금 기금 이론이 있다.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 영국 경제학계에 대두된 학설로서, 리카도를 경과하여, J.S. 밀에 이르러 완성된 고전학파의 이론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어 자본가는 노동에 대한 투자를 생산물로 회수하여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이 학설에 의하면, 노동자가 그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키려면 임금 기금을 증대시키거나 노동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결국 노동자의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론으로서, 자본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론인 것이다. 조지는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조지는 임금 기금 이론이 맬서스의 『인구론』에 의해 더욱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되었다고 지적한다.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를 전쟁이나 산아제한 같은 수단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간사회는 궁핍과 비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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