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평화론

영원한 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논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도서출판 서광사에서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개체와 종족의 보존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전쟁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성의 시대인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야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구상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795년 처음 발표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을 통해, 국가 간 적대 행위의 휴전이 아닌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한다.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에서는 평화의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조항에서는 세계 최강대국인 국제 국가에 의한 평화의 이념과는 반대로 각 국가들이 공화적 체제에서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제 연합을 연상시킨다. 또한 1796년에는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을 추가하여, 각 국가들은 행동 원칙에 관해 철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칸트의 평화론은 단순히 시사적인 문제를 상식 수준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논의하며, 영원한 평화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영구 평화론》은 당장 평화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고전이다. 특히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 우리 한반도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