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권력

이 책은 1. 구조주의 이후 현대 정치 철학에 대한 뛰어난 안내서이자 해설서다. 2. 비판적 현대 정치철학의 흐름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이에 대한 저항 전략’이라는 일관된 주제와 문제의식 아래 솜씨 있게 엮어 내고 있다. 3.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서로 교차시키고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이를 현실 사회에 대한 분석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요한 참고점이다. 4.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쟁’의 원리와 ‘자기-개발의 논리’는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추적한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작은 정부(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 부문으로의 이관), 규제 완화, 시장 원리 중시와 같은 그 경제정책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 또는 그것의 현대적 응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책은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란 시장 논리를 사회 전체에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 개입을 통해 제도적 틀을 형성한다는 국가 개입의 원리이다.” #1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 ‘정리해’(가명) 씨는 1998년, 20년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IMF 국난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된 고통을 그 역시 묵묵히 분담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다니던 회사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외주라는 형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함께 일을 그만둔 동료들과 조그만 시설 관리 회사를 차려 지난 20여 년간 했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 얼마간은 순탄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도 하나 갖게 되었다. 노동자에서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것이니, 기분도 좋아 보였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서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용역 계약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더니, 계약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계약의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 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긴 한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월급도 줄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을 위해 제 살을 깎아야 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을 연이어 맡지는 못하더니, 결국에는 새로운 계약처를 찾아 사방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용케도 지금 정 씨는 오랜 만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20년 전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똑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똑 같은 시설 관리이다. 20여 년 전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매년 해고해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그의 삶 역시 늘 불안정하며, 늘 힘들기만 하다. 그나마 정 씨의 경우는 ‘사장님’이 되었으니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 그보다 뒤늦게 노동시장에 뛰어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정규직’이라는 일자리는 애초부터 낯선 이름에 불과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출발했으며, 평생에 걸쳐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 특수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종류의 일과 직장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사이,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들에 경쟁이 철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수십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평생직장’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들을 뒤덮고 있는 것은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이다. 도대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 #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통치성’이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통치의 형식과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예컨대, ‘정리해’ 씨의 삶이 예시하듯,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에서 종신 고용 제도를 철폐하고, 여기에 능력별 급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그때까지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 적극적인 경쟁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각 노동자는 개인별 목표, 이에 대한 자기 점검, 개인별 급여와 같은 항상적인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환경은 항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처럼, ‘적극적 자유주의’, ‘개입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시장에 개입하고,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경쟁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항상적 통제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개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형벌 정책, 마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속에서 사회는 어떤 논리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주요 내용 소개] 제1부. 신자유주의와 권력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그 비판을 시도한다. 1장에서는 푸코의 강의록 <생명 정치의 탄생>을 참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일종의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은 경제 과정 자체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와 두 가지 종류의 신자유주의(1948년부터 1962년에 이르는 시기의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제2세대 시카고학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경쟁’을 시장의 자연적 산물로 보지 않았던 신자유주의의 개입주의적 성격을 밝혀내며, 신자유주의가 시장에 ‘경쟁’을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통치가 생산하는 주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규율적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투자하고 자기의 리스크를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이며, 자기-경영의 주체임을 밝힌다. 2장에서는 규율 권력과 신자유주의 권력의 이런 차이에서 출발해 신자유주의 권력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 신자유주의 권력이란 사회체의 모든 국면을 시장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통치를 행하는 권력이다. 이런 권력을 규율 권력과 구별해 환경 개입 권력이라고 부른다. 3장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이루는 정치에서의 신보수주의적 경향, 즉 주권 권력의 강화에 관해 고찰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면적인 도입에 의한 사회 양극화,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그런 불안정성을 힘으로 메우려는 것이 주권 권력의 강화와 폭력적 억압의 회귀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있어서 주권 권력의 강화가 아감벤이 말한 ‘예외 상태의 규칙화[일상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