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던 나라는 어쩌다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을까? 역사 국정교과서가 부활하려 한다.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르기가 ‘지옥(hell)’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한다. 일제의 식민지배 36년 동안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나라가 어쩌다 이토록 떠나고 싶은 나라로 변한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국 학술연구 분야 제3세대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사회운동가.정부 관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기억의 창고를 차곡차곡 채워왔다. 그런 그가 마침내 대중들을 향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다. 『대한민국은 왜?』에서 지은이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노정을 거슬러 오르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한국 근현대사 위에 다시 쓴 근대화 이론 2015년, 해방 70주년을 맞은 한국 사회는 동요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의 부재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똑같이 반복됐고, 청년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기성세대에게 조롱당한다.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묵살된다. 『대한민국은 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보통의 국민이 겪는 고통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맥락이라는 퍼즐을 맞추는 책이다. 지은이는 한국의 현실을 세 개의 틀로 분석한다. 첫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다. 개화·독립·민권 국가 수립이 좌절되면서 친일파의 주도로 근대화가 시작됐고, 해방 후 이들은 통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지켰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다. 특히 1950년 10월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학살’을 겪으면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 기독교 반공주의가 국교國敎인 나라가 됐다. 마지막은 한국 근대의 성격이다. 한국의 근대는 외세와 분단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상과 희망은 제거된 반쪽 국가가 됐다. 지은이는 세 가지 준거 틀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친일-친미-반공-성장 세력의 본질을 밝힌다. 따라서 이 책은 이미 짜인 근대화론에 맞춰 쓴 역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국 근현대사 위에 다시 쓴 근대화 이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누구의 기획인가? 이 책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왔는가를 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식민지의 친일 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친미를 선택하고 반공 세력이 경제성장에 목을 맨 이유 등 ‘대한민국’을 기획한 세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친일 1910~1945: 일본의 성공이 곧 조선의 구원이요 기회 (ㄱ). 조선의 독립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일본)를 가진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됐다 해도 재앙은 아닙니다. (ㄴ).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며 (…) 이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필요했다. (ㄱ)은 1889년 12월 28일 윤치호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이고, (ㄴ)은 2014년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문창극의 발언이다. 둘 사이에는 12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내용은 한 사람의 것처럼 똑같다. 이처럼 ‘친일’은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전복됐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조선인 가운데 망국을 슬퍼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는 ‘개화 세상’을 기회로 여긴 이들이 있다. 친일 세력에게 식민 지배는 조선의 종주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다. 윤치호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며 제국의회 칙선의원이라는 조선인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에게는 3?1운동조차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다. 반면 독립.민권 세력, 특히 안중근 같은 급진파의 저항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됐다. 2. 친미 1945~1950: 점령군의 깃발 아래서 다시 기회를 잡다 (ㄱ). 반도의 남반부에서나마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방 미국의 은혜이며 (…) 한국 국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미국의 온정에 대한 사의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ㄴ).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기년을 1948년 대신 19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ㄱ)은 1949년 6월 8일 이승만 대통령 담화의 일부이고, (ㄴ)은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인호 KBS이사장이 발표한 글이다. 둘 사이에서도 시간을 뛰어넘는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다. 곧바로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의 군대가 점령했고, 9월 8일 미국의 군대가 38도 이남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예속이 시작됐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미소 양국에 분할 점령된 조선은 백성의 권리와 자주독립이 보장되는 새 국가를 건설할 힘이 없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됐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절멸의 위기를 맞이했던 친일 세력은 미군의 통치에 발맞추어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기사회생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장악한 재화와 산업?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독립 세력을 제압하고 ‘애국자’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3. 반공 1950~1970: 반공의 시녀가 된 자유와 민주 (ㄱ). 한국민들이 자기 집이 파괴되는 것을 묵묵히 참고 차라리 가옥이 파괴될지언정 적에게 나라를 뺏기어 독립된 국가에서 자유민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원치 않는다. (ㄴ). 금년에 북한 공산 집단이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 국민 모두가 전사라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두 문장의 주인공은 이승만과 박정희다. 둘은 13년,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영구독재를 계획했다. 이들의 독재를 유지시켜준 전가의 보도가 바로 ‘반공’이다.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민중이 공산주의 공포증에 휩싸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권력자에게 대중의 공포는 이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이승만 시절에는 당시 특무대장 김창룡이 휘두른 칼춤이 강산을 피로 물들였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비롯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간첩 조작 등이 그의 손으로 진행됐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아예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간첩으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다. 권력이 외부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자기검열하게 한 셈이다. 4. 성장 1970~2015: 영원히 반복되는 선先성장의 신화 (ㄱ). 경제가 잘되어야 국민이 배불리 먹고 등 따듯하고 포실한 생활을 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ㄴ). 재벌의 불법을 용인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당한 슬픔과 분노를 벗어던져야만 먹고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말은 (…) 정치적인 속임수일 뿐이다. (ㄱ)은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던진 질문이다. 꼭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는 (ㄴ)은 작가 김훈이 2015년 1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 기적의 배경에 미국의 1970년대 동아시아 전략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주류 세력은 여전히 박정희의 지도력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