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강조되던 시대는 끝났다. ●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 이제는 자본주의 4.0 시대다! 2008년 9월 15일에 무너진 것은 단지 하나의 투자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이 아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 전체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금융위기는 정치와 경제학을 지배했던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제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마침내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 바로 자본주의 4.0이다. 정부의 개입만 없으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던 세계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6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자 세계경제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처럼, “2008년 모기지 상품과 리먼브러더스 등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던 신용평가사가 그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 미국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적어도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짚었다. 바로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드러난 미 정치권의 상황이 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경제보다는 정치에 있다는 점이다. 폴 크루그먼이 “우파의 광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영 건’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티 파티’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의 위기까지 내몰며 극단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의 축소를 압박했다. 결국 협상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대신 정부 지출도 10년 동안 2단계에 걸쳐 2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으로 가까스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증세가 배제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 지출의 축소로 경제부양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더블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가 쓴 의 문제의식이 시작하는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되었다.”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위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해석 이 책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1970년대부터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비즈니스와 금융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현재는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들에게 경제와 정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브칼캐피탈(GaveKal Capital)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 때문에 그의 분석은 금융과 비즈니스, 공공정책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경제 현실의 생생함과 구체성을 풍부히 담고 있다. 2010년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초판이 간행된 이 책은 발간과 함께 ‘자본주의 4.0’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확산시키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단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 책임 소재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대신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라는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의한 시장의 위기 칼레츠키가 보기에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잇따른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재앙일 뿐이다. 우선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졌고,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30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이 새롭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했다. 정보ㆍ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렸으며 금융 부문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며, 심지어 미국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도 과거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본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대출 규모의 수준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 사고에 지배되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웠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던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이 책은 “이번 금융위기의 독특함은 미국 정부의 역할이나 미국 정부가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부시 행정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의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황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실패는 무작위적인 실수나 무심한 과실이 아니었다. 경제학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 정부가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치명적으로 지원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이론의 탈을 쓴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칼레츠키는 2008년 금융위기가 정치철학과 경제철학, 경제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스템 전환의 촉매제’라고 해석한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치와 경제가 별개의 두 영역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의 이론적 가정은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전처럼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작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위기를 통해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위기가 발생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합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여 이전의 형태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