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출판사 리뷰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명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경제가 발전한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하여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려는 이 책의 출간 목적에 맞추어 부록으로 국내 지자체 사례를 수록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상교복, 청년수당 신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선도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기고문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렸다. ◈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탄생한 현대 경제학과 사회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다. 최근까지도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시장은 계속 확대되었고, 경제는 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의 조건은 바로 인구 증가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폭이 너무나 급격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소비 감소, 고독사 증가, 재정적자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도쿄 도심 1시간 거리 베드타운 신도시들의 몰락.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와 살다가 주거단지가 노후화하고 주민들은 고령화하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난다. - 지방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던 노인의 연금 수입이 노인 감소로 줄어들면서 편의점과 주유소,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기본 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지방에서 살기가 힘들어 더욱 인구가 빠져나간다. - 지방 경제를 지탱하던 의료, 복지 분야 일자리도 노인 감소로 축소된다. - 인구가 감소해도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더욱 밀집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노령화하면서 개호 대란이 일어난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인구 문제에 대한 9가지 오해! 1.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은 노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되며 급감한 출산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폭이 빠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 인구 감소는 인구 과밀 상태를 해소해주니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대도시 인구는 현재보다 더 과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3.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이 1.41, 도쿄는 1.09이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의 대에는 12, 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니 상관없을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10년 사이에 도쿄권 인구는 220만 명 늘어났다. 게다가 이 기간에 65세 이상은 250만 명 늘어났다. 즉, 65세 미만은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인구조차도 7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일본 전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