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의 속사정

이순혁
2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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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엘리트들의 조직 검찰.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기소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검사들에게 정치를 주문하는가? 어째서 정치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를 주문했던 노무현 정권과는 대립하고,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MB 정권에는 알아서 충성하는 것일까. [한겨레] 이순혁 기자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검사란 어떤 사람인지, 검찰조직이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저자는 검사가 검찰조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검찰조직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또한 검사 개인의 신념과 도덕성 이전에 검찰 조직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희/비극을 불러왔다고 분석한다. 정치적인 검찰, 조직 논리에 충실한 검사의 조합이 빚어낸 최대 비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어떤 인물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 장을 할애해 자세히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자치 검찰제 도입,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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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검찰은, 대체 왜 그럴까 1장 리얼real 검사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되나 젊어서부터 권력 지향적이었던 인사 “나도 박철언처럼 되고 싶다” 운동권 출신에서 검찰지상주의자로 검찰 이데올로그가 된 언더서클 지도자 / 참여정부 시절 운동권 전력 덕 보기도 사회 기득권층 자제들이 찾는 좋은 직업 서울, 외고 출신의 고급 샐러리맨 검사들의 문화 ① 검사와 결혼 - 한손엔 검사란 직업을, 다른 한손엔 힘센 처가를 2장 검사의 적, 검찰 조직에 해가 되면 수장도 찍어내는 조직 논리 피라미드형 조직 검찰조직은 하나, 전국 검사도 하나 / 철저한 기수 문화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1: 학연과 지연 / 이명박 정권에선 TKK(대구-경북-고대)가 득세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2 : 근무연과 혈연 / 평검사 인사의 핵심 요인, 평판문화와 연줄 / 업무 성과보다 각종 연줄로 매겨지는 서열 / 인사의 돌발 변수, 음해 검찰과 2대8 사회 00 근무처의 차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자리 / 전공의 차이: 형사부보다 인지부서 / 헤게모니를 쥔 20, 샐러리맨화 돼가는 80 / 정치에 취약한 검찰조직, 이를 이용한 MB정권 / 미네르바 PD수첩 담당 검사는 모두 영전 바보야! 문제는 조직이야 총장은 조직의 보스, 검사들은 조직원 / 에버랜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 / 배당의 문제: 같은 사건도 어느 부서, 어느 검사에게 가느냐 따라 결과 달라져 읽을거리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검사들의 문화 ② 검사와 접대-알아서 잘 모실수록 좋을지니 ③ 검사와 뇌물-시대가 바뀌었다지만 높은 놈은 봐준다? 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 미운 놈 사건, 누구에게 배당할까 노무현 수사의 주역들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계의 저승사자에서 전직 대통령 표적수사까지 / 윗선엔 지극정성, 일처리는 가차 없이 / “저승에서 노통 만나면 왜 그랬냐 따지고 싶다” / 공식적인 주임검사 우병우 중수1과장: ‘소년급제’후 승승장구 / 까칠한 독종 검사 / 노대통령 서거 후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인연 덕에 기사회생 / 부정부패 척결의 주역인가 망나니에 불과한가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수사 이인규, 우병우와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정동기 민정수석 / 촛불시위에서 촉발된 박연차 세무조사가 수사단초 검찰과 DJ정부, 참여정부 검찰과 정치권은 악어와 악어새? /노무현과 이명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등에 칼 꽂을 검사들을 키워준 참여정부 검사들의 문화 ④ 검사의 사람 관리- 위로 올라갈수록 한눈을 팔아야 출세한다? 000 4장 작은 제언 검찰은 왜 늘 논란의 주역인가 조직원이 아닌 개별 법률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법의 단초 검사들의 문화 ⑤ 검사와 폭탄주-‘신기전’을 아시나요? 꼬리말 검찰 개혁, 검찰 작동 메커니즘을 아는 게 우선이다 추천의 글 검찰을 이해하는 길잡이_ 금태섭(변호사)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_최강욱(변호사)

Description

산 권력엔 충성하고 죽은 권력엔 냉혹한 대한민국 검찰의 부당거래 시스템을 해부한다 미네르바, PD수첩, 한명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자존심 강한 엘리트 검사님들은 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일삼을까 최고 엘리트들의 조직 검찰.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기소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검사들에게 정치를 주문하는가? 어째서 정치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를 주문했던 노무현 정권과는 대립하고,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MB 정권에는 알아서 충성하는 것일까. [한겨레] 이순혁 기자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검사란 어떤 사람인지, 검찰조직이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저자는 검사가 검찰조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검찰조직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또한 검사 개인의 신념과 도덕성 이전에 검찰 조직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희/비극을 불러왔다고 분석한다. 정치적인 검찰, 조직 논리에 충실한 검사의 조합이 빚어낸 최대 비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어떤 인물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 장을 할애해 자세히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자치 검찰제 도입,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을 곁들였다. 그밖에 검찰을 출입하며 알게 된 검사들의 문화를 중간중간에 소개했다. 검사들의 결혼, 술자리, 접대 등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런 일상 속 단면을 통해 검찰과 검사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리얼 검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어떤 유형의 검사가 존재하는지, 저자가 법조 출입기자를 하며 겪은 경험을 위주로 살펴봤다. 정치적 편향성 등 검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2장 ‘검사의 적, 검찰’에서는 검찰조직이 어떤 인사 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분화돼가는지 다뤘다. 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은 검찰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남게 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다뤘다. 검찰은 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수사를 이끈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명으로 다뤘다. 정치권의 의도와 독종 검사의 결합, 그에 더한 조선일보의 ‘코치’ 등 수사에 과도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정황을 재구성해보았다. 4장 ‘작은 제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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