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정글 자본주의화 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서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를 찾다! - 문재인 대선 공약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려줄 책! 사회적 경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2011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도리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고 불행한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멀쩡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점점 깊어지는 불황의 늪으로 인해,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 한국 경제가 점점 불황으로 진입할수록 국가의 복지 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제의 공식 부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등 한국 사회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통찰해온 경제학자 우석훈은 신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에서 바로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고민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던 19세기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생겼듯이, 한국 경제가 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이 시점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무솔리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국가를 운용하는 기본 조직으로 고민되었듯이, 또한 스위스의 대표적인 보수 도시 취리히에서 사회적 경제가 꽃을 피우고 있듯이, 사회적 경제는 좌파와 우파라는 오랜 정치적 경제적 경계를 넘어 고민되어야 한다. 저자 우석훈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 부드럽고 은근하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밝힌다. ‘사회적 경제=좌파 정책?’: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를 자신과 거리가 먼,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사회적 경제는 좌파들의 경제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우석훈은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우석훈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에 빗대 설명한다. 도서관은 보수적인 사람도, 혹은 진보적인 사람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을 때일수록 개인이 책을 사기 힘들어져 도서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처럼, 불황기일수록 해결책을 ‘사회적인 것’, ‘공유’에서 찾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해진다. 파시스트 정치가 무솔리니가 대공황에 빠진 이탈리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정책을 고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활’ 정책과 ‘생활협동조합법’을 자리 잡게 함으로써 기초를 세웠다. ‘생산적 복지’라는 당시 유행하던 정책의 흐름을 따라간 ‘자활’ 정책들은 지역 자치 구조가 약했던 한국에서 지역에 근거를 둔 조직이 태어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생활협동조합법은 대기업이 아닌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경제에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싹을 틔운 사회적 경제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 성장해왔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손학규 의원이 주도해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 정의당까지 ‘사회적 경제’ 법안을 내놓았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좌초되고 만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회적 경제가 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서민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방법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L자형 공황’이라 부른다. L자형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많은 경우 가족들도 같이 어려워진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가령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자영업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보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차린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우석훈은 일단 창업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속한 경제단체들의 문을 두드려보라고 말한다. 회사에서 실직했다고 누구나 꼭 자영업을 하고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속한 마을기업 등에서 자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재취업 인력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 중산층 실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전까지 1~2년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국민경제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 인프라이기도 하고, 사회 안전판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이 불황에 돌입하는 나라라면 더욱 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공익을 위한 경제학 사회적 경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공유하는 것, 즉 공유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주택 협동조합의 예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아파트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개인이 집을 구하는데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몇 억이 든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공유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서 아파트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들이 힘을 얻는다(본문 213쪽). 소규모 코하우징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육아, 교육, 문화 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운영하며, 의료협동조합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력하거나 결합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꽃피려면 지역 단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 고베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지역 경제의 근간이 협동조합을 통해 움직이고 더 나아가 지역 자체를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네 구청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본문 225쪽). 현재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는 에너지 산업(본문 242쪽)과 로컬푸드(본문 257쪽) 사업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등 에너지 산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식품 시장을 재구성하자는 로컬푸드 사업도 사회적 경제가 생활 밀착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적의 입문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를 집필하며 저자 우석훈이 가장 신경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