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쉽고 명료한 ‘이재명 정책’ 설명서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젊은 학자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위해 필요한 외교·안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대중서이다.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에 관해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서 쓴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지도자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엿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생각을 학자들의 시선에서 해석한 책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으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은 대한민국은 나아가 다시 세계가 동경하는 국격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끄는 철학은 ‘이재명의 실용 외교’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외교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 목표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담은 외교의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비전과 전략이 없는 외교는 항해의 목적, 이유, 방법도 모른 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는 망망대해로 떠나는 항해와 같다. 한국이 처한 외교 환경은 거친 바다와 같이 매우 험난하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한반도에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지닌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패권의 쇠퇴, 중국의 강대국 부상,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 자국 이익 중심주의 강화, 북·중·러의 밀착, 북한의 안보 위협 지속은 한국이 안정, 성장 및 번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과 국제정치의 위계적 권력구조 속에서 우리의 외교 비전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용적이고 유연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와 북한 안보 위협 문제에 집중되었고, 강대국 사이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넘어 우리의 국익과 연계된 지구적 차원의 전략 공간에 대한 외교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전개해 나가지 못했다. 한국 외교의 지향점과 방법에 대한 내부적 합의의 부재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와 국제적 신뢰를 제약하며 정권과 시기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이 모호하게 추진되도록 만들었다. 우리 외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익 > 목표 > 원칙 > 전략’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실용성과 유연성이 발휘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원칙이 일관성을 견지하는 비전과 전략이다. 국민의 안전과 번영은 우리 외교가 추구할 핵심적인 국익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환경, 보건, 과학기술, 인권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 맞물려 있다. 우리의 국익과 외교의 우선순위를 제반 영역에서 규정하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외교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과 성장에 기반한 내부적 역량 강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지역공동체, 공존과 호혜를 실현하는 세계 질서는 우리의 국익 실현을 위해 우리 외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이를 위한 외교 전략은 ‘개방성, 연대성, 포용성’ 등 대내외적으로 호소력 있는 거시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강대국과 약소국, 다자기구와 지역을 포괄하는 미시적인 전략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 규정에 있어 민주주의 가치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습하고, 공정성과 포용 사회 속에서 한국이 배타적인 국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존과 번영 등 보편적인 가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의 글로벌 리더십은 국내 정치적 기반 속에서 확보되고 발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