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 책 소개 “비밀주의는 스위스라는 나라의 최고법이다” 장 지글러, 검은 돈을 은닉하며 지구적 범죄에 동조하는 스위스 은행의 실체를 폭로하다 버진아일랜드에 은닉한 한국인의 재산이 최대 870조에 이른다는 소식은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와 더불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에서 장 지글러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겉모습과 달리 원조 탈세천국으로 악명을 떨친 스위스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지글러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지, 금융가와 공모한 정치가들 때문에 더욱 공고해진 스위스의 비밀주의가 마약 산업의 대부와 전 세계의 부정한 정치가, 독재자들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폭로한다. 이미 20년 전에 역외탈세와 검은 돈의 해악을 예견했던 장 지글러는 연이은 고소, 고발과 살해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위스 은행의 실체를 폭로했다. 현재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해체될 것처럼 보이지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스위스 은행의 행태는 변화의 기미가 없다. 지글러는 검은 돈의 생성 과정 및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촉구하며, 민주적 시민의식의 봉기만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 「1장 검은 돈의 네트워크, 스위스」에서는 마약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세탁하는 스위스 은행들의 실태를 보여준다. 스위스에는 마약 자금 세탁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세 피난처가 되었다. 장 지글러는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법 당국 때문에 스위스가 범죄 조직 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음을 고발한다. 「2장 피투성이 정원」에서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국부를 빼돌려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스위스 은행이 은닉하고, 빼앗긴 국부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비밀주의를 내세우며 독재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정한 정치가들이 빼돌린 국부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했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작업을 돕는 스위스 은행들 또한 범죄의 공모자이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집어 삼키는 몰록 신처럼 아이들의 굶주림, 사람들의 실직과 빈곤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활동한다는 점을 똑똑히 명시한다. 「3장 국가의 부패」에서는 금융가들의 손을 잡은 정치가들이 스위스 은행을 위해 벌이는 입법 방해 행위 등을 조명하며, 은행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스위스의 현실을 폭로한다.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은행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비밀주의를 파헤치거나 해체하려는 지식인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금융계는 정치권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장 지글러는 정의를 위해 항거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이 같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봉기하여 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만드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뭉쳐 이 같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글러는 역설한다. ■ 책 내용 세계는 경제 위기의 주범인 탈세?조세회피와 전쟁 중 장 지글러,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폭로한 조세피난처의 원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를 근절하자는 강경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조세 수입과 만연한 탈세가 재정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모든 은행이 미 당국에 거래인들의 계좌 정보를 공개토록 한 ‘계좌신고제도(FACTA)’를 도입해 은행 비밀주의를 일정 부분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언론은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가 이러한 분위기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정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까? 장 지글러의 대답은 ‘아니오’다. 조세회피와 돈 세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망 높은 스위스 은행은 유서 깊은 돈 세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스위스는 1935년에 은행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이 법제화된 최초의 조세도피처는 왕성하게 성업을 이루며 스위스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었다. 스위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장 지글러는 말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객의 돈을 건네받아 세탁해 주는 은행 비밀주의는 고객을 ‘보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해왔다. 그런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는 마약 카르텔의 대부, 제3세계의 무자비한 독재자, 민주국가의 유명 정치인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금융가들의 태연한 태도는 장 지글러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글러는 이 책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통해 스위스 은행과 검은 돈의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폭로하고 온갖 돈 세탁을 통해 스위스가 전 지구적 범죄의 공모자가 되었음을 비판했다. 지글러는 스위스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대해진 은행 시스템과 은행 비밀이라는 제도 덕분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은닉자’로 활약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밀들을 폭로한 덕분에 지글러는 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하고 ‘조국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살해위협까지 받았다. 은행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스위스 프랑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줄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글러는 그들이 사실관계 면에서 어떤 오류도 발견하지 못 했으며, 자신이 폭로한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그가 책에서 밝히는 온갖 돈 세탁에 관한 추악한 진실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외교적 압력으로 예전에는 스위스 내에서 탈세가 아니었던 행위들이 탈세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변함이 없으며 스위스는 이러한 은행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실정이다. 2013년 현재 모든 역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이 스위스 은행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유층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탁월한 안전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스위스 은행이 세계에서 수행해온 역할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글러는 전망한다. 스위스를 살찌우는 검은 돈의 실체 국민의 고혈과 맞바꿔 배를 불리는 부정한 정치가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스위스의 천문학적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남의 돈’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약과 범죄로 벌어들인 ‘검은 돈’, 또 하나는 제3세계의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색 돈’, 그리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깨끗한 돈’이 그것이다. 스위스 은행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들여 은닉하고 세탁하며 재투자한다. 그 돈들의 대부분이 범죄활동을 통해 얻은 일종의 장물이기 때문에 지글러는 스위스 은행을 범죄 행위의 공모자라고 비판한다. 마약 달러는 스위스 은행이 받아들이는 가장 더러운 돈 중 하나다. 마약 산업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사법 당국의 눈길을 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마약의 원료 채취와 생산은 남미에서, 유통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며 모든 과정마다 필수적으로 돈 세탁이 따른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스위스 은행이다. 대부분의 스위스 은행은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이 가져오는 돈 가방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사람의 신원이나 개인 정보 같은 것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얌전히 돈을 세탁해준다. 또한 스위스 은행이 공항에서 운영하는 창구는 마약 사범들이 각종 외화의 입금과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약과 관련하여 스위스 은행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스위스 법으로는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사법 당국에서 마약 사범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