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불린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간제 기간제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02년과 2015년 사이 160%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규모 증가율이 3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팽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일반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137% 증가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증가율은 214%를 기록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전체 단시간 노동자 규모 팽창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제외 규정들로 인해 합법적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여타 비정규직 범주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고용·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격한 규모 팽창 추세 속에서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이렇듯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합법화된 차별처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을 겪고 있음은 자명한데, 그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동기로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지, 어떤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노동시장 집단들이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처우를 받는 초단시간 노동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변한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다. 둘째, 초단시간 노동 관련 법·제도 검토다. 셋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초단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절차에 따랐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과 개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적 면접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을 혼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해 있음을 감안해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계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계약과정 및 노동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조사는 생산현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과정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들이 집행되고 노동인권이 유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