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마키아벨리, 루소, 토크빌까지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하는 ‘최선’의 정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오늘날엔 민주주의를 흔히 불가침의 진리처럼 여기지만, 고대 그리스 이래로 많은 사상가들은 오히려 군중의 지배, ‘다수의 횡포’를 경계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19세기의 토크빌은 똑같이 민주주의에서 타락한 물질주의를 봤다. 위대한 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인 ‘철인왕’에 대한 염원도 단지 고대의 꿈만은 아니었다. 법과 권력, 정의와 자유에 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토크빌의 의견은 다 달랐다. 최고의 시민이 곧 최고의 인간은 아니듯, 정치는 상대적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우리에겐 자기 손을 더럽힐 줄 아는 고도의 정치술도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정치학자 제임스 매디슨은 정부 형태 자체가 인간 본성의 반영이라면서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치철학에 정답은 없다. 정치철학은 ‘최선’의 정치체제를 향한 지식 탐구의 여정이다. 소크라테스, 정치철학의 출현 서양 정치철학의 출발점은 단연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그 자체로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다. 서구 철학 전통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드리운 기다란 그림자 속에서 이어져왔다. 그 재판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철학자가 마주쳐야 했던 문제를 제시한다. 한편으론 진리와 최고의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불완전한 사회의 법과 규범을 따라야 하는 현실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다. 철학과 사회의 이런 긴장은 삶의 영원한 실상이자 철학 자체의 전제조건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확신한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는 자기완성을 위한 매우 개인적인 노력이 지고한 가치를 지닌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70세였던 그의 죽음은 장차 철학이 용기와 정의의 근원으로서 여겨질 수 있도록 한 철학적 순교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철인왕’을 제시한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론에서 중심이 되는 심리적 범주는 ‘티모스thymos’(기개)다.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 삶의 경쟁에서 앞서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인 티모스는 탁월한 정치적 정념이다. 티모스 안에는 영웅주의와 자기희생, 명예욕과 지배욕이 공존한다. 모든 위대한 정치가, 모든 폭군도 이런 자질을 지니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티모스를 다루는 전략, 티모스를 이성의 통제 아래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자기통제, 중용의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것이 플라톤의 정의正義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인 ‘칼리폴리스Kallipolis’는 세 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첫번째는 사유재산의 제한, 두번째는 가족의 폐지, 세번째는 철인왕을 세우는 일이다. 특히 『국가』에서 남녀의 공평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역설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칼리폴리스에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유리 천장’은 없다. 대신 ‘낭만적 사랑’도 없다. 성관계는 엄격하게 번식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아이 양육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공동 탁아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계획의 목적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소유 개념의 철폐이며, ‘나의 것’은 ‘우리 것’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철인왕 같은 통치자가 실제로 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음도 인정한다. 그런 철학적 국가는 개인의 교육을 이해시키기 위한 은유이다. 정치개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개인의 첫번째 임무는 자기개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법의 지배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 이유는 유독 인간만이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 즉 이성은 다른 동물이 누릴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인간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의 시민은 공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만 완성된다.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책임을 행사할 때에만, 동료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책임질 때에만 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둔 정치체제는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 시민이 모두의 선을 위해 통치하는 귀족주의 공화정에 가깝다. 그는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을 참주정, 과두정과 함께 타락한 체제로 꼽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격 있는 입헌 질서를 위해 법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정의, 즉 정치적 합법성은 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둔 국가는 공통의 언어로 통치가 가능한 작은 도시국가다. 한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의 경험과 기억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여러 언어를 쓰는 다민족 대규모 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상호간 신뢰와 우정이 쌓이기 어렵다. 성서의 정치성, 이브는 페미니스트? 『창세기』의 이브는 왜 지식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무시했을까? 그런데 신이 그런 지시를 내린 대상은 아담이었다. 아담이 그 말을 이브에게도 전했겠지만, 이브는 어쨌든 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게 아니라 아담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다. 아울러 이브는 아담에게 없는 자연적 호기심을 드러낸다. 아담은 신이 명령하면 잠자코 복종하는 하찮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이브는 철학자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낯선 경험에 열린 태도,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선과 악을 아는 도덕적 지식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여는 열쇠다. 도덕적 지식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죄를 저지르기 전의 아담과 이브에겐 바로 이런 인간성의 본질적 측면이 없었다.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인간됨의 실현을 향해 내디딘 결정적인 첫걸음을 나타낸다. 성서의 정치적 가르침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다윗 같은 유대인 왕을 포함해)가 내세우는 법은 불공정하며 통치자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국가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고발이다. 성서처럼 분명하게 개인의 양심을 통치자들의 권위보다 위에 두는 고대의 문학작품은 없다. 마키아벨리, 근대국가의 건축가 근대 주권국가의 건축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새로운 지도자, 무無에서 자기만의 권력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에게 바치는 책이다. 마키아벨리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 꼽는 것이 비르투virtu(힘, 역량, 남자다움)이다. 이는 때로 폭력적이고 강탈적인 성격을 띤다. 비르투란 어떤 기회(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는 능력으로, 이런 상황은 운運(포르투나fortuna)에 의해 주어진다. 비르투와 운은 마키아벨리에게 상호보완적인 용어다. 비르투는 그것을 사용할 적절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모든 상황은 적절한 인간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운(운명)이 홍수가 난 거센 강물이라면, 비르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물살을 제어하는 둑과 같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지배하기를 바라는 부자/권력자인 귀족 계급과 그저 귀찮게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는 평민 계급으로 나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권력이 귀족보다 평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귀족은 군주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귀족 계급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엇보다 사회 갈등(계급 갈등)의 이론가이며, 이런 갈등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그에게는 모든 정치가 당파 정치다. 합의는 사기이며, 합의에 대한 호소는 한 계급의 지배를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인간의 삶은 원래 피할 수 없는 갈등이다. 정치의 목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갈등을 조직하고 그것이 국가적 위대함이란 명분에 활용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홉스의 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