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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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법률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세상에 없는 ‘진짜’ 히어로가 필요해! 악과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며 ‘무력’으로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들의 활약에 우리는 환호하고 열광했다. 그러나 우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나 층간 소음 문제, 퇴직금 문제, 재산 분쟁 등에서 ‘지력’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히어로가 필요하다. 『생활 법률 히어로』는 배운 적도 없는 여러 생활 법률에 직면해야 하는 2·30대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친절하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근로 계약서를 시작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문제, 30대가 주로 경험하는 자녀 문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생활 법률 히어로』를 채용하자.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 저작권법, 초상권, 사이버 명예 훼손도 제대로 알고 가자! “영호는 포토샵에 포함된 ‘SK고딕’이라는 상용 폰트를 이용해서 팸플릿을 만들었는데 이를 확인한 폰트 제작 업체가 법무 법인을 통하여 침해 경고장을 보내왔다. 경고장에는 현재 제작한 팸플릿의 수를 확인하여 답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혀야만 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들어 있다.” (90p 중에서) “동욱은 가게 운영이 잘되지 않아 고민한 끝에 첫 번째 조치로 실내에 은은한 분위기의 음악을 틀어놓기로 했다. 혹시 개인 가게에서 대중·상업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속하는지 동욱은 궁금하다.” (93p 중에서) 내가 남겼던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명예 훼손죄가 될 수도 있을까? 블로그에 사용했던 이미지와 상용 폰트의 사용은 괜찮나? 우리 매장에 음악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재생을 해도 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뜬 정보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생생한 정보로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 사회 초년생인 혜지부터 청년 사장 동욱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인물들의 각기 다른 고민으로 더 쉽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김영란법’, 반려 동물 등록제 등 최신 개정 법률로 수록된 2017년 완전판! “성호가 스승의 날을 맞아 딸아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자 미영도 어머니 치료를 담당하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 병원 담당 의사에게 감사 선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호와 미영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한한다는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떠올랐다. 유치원 교사와 의사는 모두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79p 중에서) “혜지는 최근 시바견 한 마리를 친구에게서 분양받았다. 반려견은 처음 키우는 거라 예방 접종부터 사료까지 강아지의 모든 것을 검색하던 중 ‘동물 등록’이라는 제도를 발견했다. 반려견으로 등록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74p 중에서) 오래된 법은 개정되고, 새로운 법은 생겨난다. 최근 이슈가 된 청탁 금지 법안인 ‘김영란법’부터 모르면 손해인 ‘반려 동물 등록제’까지의 최신 개정 법률은 물론 창업과 사업, 형사 고발, 부동산, 상속 등 읽고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있어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독자 스스로 『생활 법률 히어로』가 될 수 있다.